◎해양운송사업법 등록제한 양론으로 시행 보류

18일 열린 국무회의는 18개의 안건심의와 정부업무 심사평가 결과보고 등으로 평소의 2배인 1시간50여분동안 진행됐다.고건 국무총리는 회의시작 1시간이 지난 상오 10시 공명선거 관련 시·도지사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자리를 떴으며 후반부는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주재했다.

○…고총리는 “국무위원들은 김영삼 대통령의 아태협력기구(APEC) 정상회담 참석기간(22∼27일)동안 보다 긴장된 마음으로 소관업무를 빈틈없이 챙겨달라”며 “또 오는 26일부터 대통령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공직기강의 확립에도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

고총리는 “특히 내무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치안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써 주고 국방부는 대북 경계태세 강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지시.

○…강부총리는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신인도가 추락하게 된다”며 “법안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

○…회의에서는해양운송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운송사업자에 대한 한시적인 등록제한에 대한 찬반 양론이 엇갈려 처리를 보류키로 결정.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개정안은 항만운송사업자를 등록제로 규제를 완화했으나 사업자의 난립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등록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이의를 제기.이에 윤여준 환경부장관이 제한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등 접점을 찾지 못해 다음 국무회의에서 처리키로 결론.

▷의결안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개정안 △한국주택은행법 시행령폐지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교원자격검정령개정안 △산림법시행령개정안 △임업진흥촉진법 시행령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시행령개정안 △잠업법 시행령개정안 △한국한의학연구소법 시행령개정안 △환경부와 소속기관직제 개정안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직제 개정안 △동일가치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협약 비준안 △노동행정에 관한협약 비준안 △노동통계에 관한협약 비준안 △97년 노동기금운용계획변경안<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