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복잡한 신청절차 개선 시급/식·의약품 규격·관리기준 국제수준 맞게 보완을/청소년 유흥업소 출입·고용금지연령 법규 혼선/전국 도시가스배관 86%가 기준 매달… 사고 우려

국무총리실은 18일 올해 3·4분기 정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총리실은 이번 심사평가에서 국민생활의 안정 및 안전관련 5개 주요과제를 선정해 문민정부 출범이후 주요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평가했다.

◇고용보험제도의 시행

▷문제점◁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지원요건 및 신청절차가 복잡한 이유 등으로 실업금여 등 보험사업 지원실적이 저조하다.고용조정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을 제때에 지정하지 않아 고용보험제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다.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과정 개발과 홍보가 부족하다.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의 보험료 징수와 관리체계가 별개로 이뤄지고 있어 사회보험제도 전반의 효율적인 운영에 장애로 떠오르고 있다.

▷개선방향◁

향후 고용여건 변화에 맞춰 고용보험 적용대상,지원범위,보험요율 등 장기적·종합적인 제도운영 방향제시가 필요하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징수관리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운영성과

▷문제점◁

농약 등 환경오염물질과 수입 식·의약품과 관련된 신종세균 및 중금속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기준·규격·검사방법이 부분적으로 미흡하다.예를들면 콩나물의 부패방지농약에 대한 규제규정이 없거나 수산물의 중금속 성분 잔류허용기준이 없다.식·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단속과 유통상품의 수거·검사에 필요한 장비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개선방향◁

신종 식·의약품에 대한 관리기준 및 규격을 국제기준에 맞게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한다.그리고 유통중인 식·의약품의 신속한 수거와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첨단장비와 인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한다.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문제점◁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일부 유흥업소의 인식부족과 감시·단속체계가미비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미성년자에 대한 술·담배의 판매금지와 유흥업소 출입 및 고용금지 연령이 각 법령에 다르게 규정돼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개선방향◁

관계부처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펴고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지역단위별로 상시 선도 및 감시·단속체제를 구축한다.법령간의 서로 다른 규정을 정비하고 입시제도 개선,학교상담 활성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과적차량단속 실적

▷문제점◁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과적차량 근절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으나 도로관리청별로 단속을 실시해 단속지점 중복지정과 다른 관리청 소관 도로로 이동단속이 곤란해 효율적인 단속이 어렵다.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과적단속이 미흡하다.또 단속인력의 부족과 시설 및 장비가 확보돼 있지 않아 효과적인 단속이 곤란하다.성수대교 붕괴이후 분기별로 합동단속을 펼 계획이었으나 지방경찰청의 인력부족으로 매년 한번만 실시해오고 있다.

▷개선방향◁

과적차량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인력과 시설·장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한다.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시설 등을 크게 확충해 나간다.

◇도시가스 안전대책 실적

▷문제점◁

대구가스폭발사고 등으로 가스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도시가스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오고 있어 96년 이후 도시가스 사고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시설 미비와 취급 부주의 등으로 크고 작은 사고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전국 도시가스 배관의 86%가 시공감리제 시행이전에 매설돼 기준미달의 배관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개선방향◁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