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4개법·형소법개정안 통과

제185회 정기국회가 18일 70조2천6백3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92개법안및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날 통과된 새해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경부고속철도건설비 1천억원 등 4천2백9억원을 삭감하고,농어촌지원비 6백61억원 등 3천2백41억원을 늘리는 등 9백67억원을 순삭감한 규모다.

국회는 이번 국회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통과된 개정안은 최연희의원(신한국당) 등이 제출한 수정안으로 ‘원하는 피의자만 영장실질심사를 받을수 있도록’ 한 당초 개정안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개혁법안 가운데 보험업법과 증권거래법·예금자보호법·신용관리기금법 개정안 등 4개의 별도 개정법안은 전날 여야가 합의한대로 이날 통과시켰다.그러나 핵심쟁점인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설치법 등 금융개혁 관련 법안은 처리하지 못했다.추곡수매가 동의안 역시 다음 임시 회기로 넘겼다.

이에 따라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자민련 등 3당은 내년 1월 임시국회를 소집,이번에 처리하지 못한 쟁점현안을 다시 다루기로 했다.



신한국당 목요상·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이날 총무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으나,구체적인 소집시기와 회기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