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틀을 새로 짜자(우홍제 칼럼)

경제 틀을 새로 짜자(우홍제 칼럼)

우홍제 기자 기자
입력 1997-11-14 00:00
수정 1997-11-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타는 듯 한 사막을 가다가 물병에 반쯤 남은 물을 보고 한 나그네가 “절반밖에 안 남았으니 큰일났다”며 주저 앉았다.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아직 반이나 남았으니 괜찮다”며 동료를 부축해 오아시스를 찾아 나섰다는 이야기는 흔히 동일한 사안에 정반대 시각이 있을수 있다는 사실을 비유하는데 쓰인다.애주가들의 경우 물대신 술을 병안 내용물의 예로 즐겨 들기도 하지만,어쨌든 이와같은 견해의 대립은 경제현상을 대할때 특히 심해서 낙관과 비관또는 긍정과 부정의 엇 갈리는 평가와 해법이 나름대로의 논리로 무장된다.모든 경제적 행태에는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득과 실,명암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경제의 현실과 전망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망국의 절망감에 가득찬 표현도 있고 경제위기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현정권의 무능함을 탓하는 비난도 많다.또 순수한 우국의 비판적 목소리도 있지만 때가 때인지라 현정권과의 차별화를 겨냥,상대적 우위를 이끌어 내려는 정치성 성토도 뒤섞여 있는 듯 싶다.외신들도 한국경제의어려움을 회복불능으로 보는 것이 적잖다.심지어 외환보유고 같은 통계숫자나 실상을 사실보다 훨씬 못한 것으로 왜곡 보도함으로써 외국자본의 유출을 자극,국내 주가를 크게떨어 뜨리고 환율폭등을 더욱 부채질하는 등의 물의를 빚기도 한다.반면 뉴욕타임스 등은 한국경제가 비록 위기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다른 동남아국가들과는 달리 기초가 튼튼해서 위기극복 가능성이 충분함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 위기·개선 조짐 병존

이처럼 서로 다른 지적과 평가에 대한 일희일비는 일단 접어 두고라도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좋지않은 경제상황에 대선과 관련된 정치요인까지 가세한 현실의 혼돈과 내일의 불확실성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게다가 정치권을 포함한 기존 이익집단이나 경제.사회각계층에선 현재 위기를 ‘네탓’으로 돌리기에 바쁜 모습이어서 심리적 안정을 위한 방향설정에 더욱 애를 먹는 것 같다.과감한 개혁과 변화가 절실함에도 기득권의 단 맛을 포기할 수 없어 자신의 양보대신 남의 희생을 요구하는 풍조가 연출하는카오스(chaos)다.극히 한정된 숫자의 일부 고소득계층을 위해 금융개혁에 역행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유형.무형의 비용지출과 착근노력을 무위로 돌리려는 금융실명제 폐지론 같은 것이 그한 예일 것이다.

물론 우리경제는 지금까지 볼수없던 총체적 위기국면에 있다.대기업의 연쇄부도,금융기관 부실화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환율급등과 주가폭락은 해외원자재와 기계설비류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값을 뛰게 했고 기업의 증시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내년도 설비투자를 뒷걸음질하게 만들고 있다.수입가격상승과 은행.종합금융사 등에 대한 한은 특융,대선에 의한 불가피한 통화 증발 등 요인들에 의해 내년에는 실업이 늘어나고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병행하는 악성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자리잡을 것으로 크게 우려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비관적 상황과 함께 또 다른 분명한 사실이 우리의 경제현실속에 병존하고 있음을 낮추어 보아선 안될 것이다.환율인상으로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기업생존을 위한 구조조정과 시장개척노력이 배가됨으로써 국제수지적자가 큰폭으로 줄고 있으며 물가도 과소비 진정으로 예상보다 안정을 유지하는 등 주요지표의 동향이 개선조짐을 보이는 점이다.때문에 80년대 후반까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을 향해 치닫던 미국경제가 뒤늦게 정신차린 기업들의 감량경영과 신기술개발에 의한 산업구조 고도화 등 각고의 구조조정노력에 힘입어 90년대 들어 경쟁력을 회복한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고속성장에 미련 버려야

정부는 정책의지의 일관성으로 신뢰회복에 노력하고 특히 정치권은 인기성의 즉흥적 견해표명 이전에 진정한 경제회생방안을 숙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근로자들은 세계각국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살려 노동생산성을 높여가는 추세에 있음을 유의해서 무리한 요구를 삼가야 한다.가계의 근검절약은 경제살리기에서 뺄 수 없는 요소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의 새틀을 짜려는 기업인들의 의지와 실천력이다.과거식의 외형.고속성장패턴에 더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성장은더디나 군살을 빼서 탄탄한 체질만들기의 새틀을 그려가야 할 것이다.위기를 잘못 다스리는 정부의 책임도 문제겠으나 위기를 초래한데 대한 반성과 재도약의 분발로 민간경제의 몸속에 새로운 역동성이 작용하게끔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야 한다.경제발전의 주요 견인차는 역시 기업이다.관치경제의 한계가 이미 오래전 드러난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물병속의 물이 아직 절반이나 남아있는’ 자기실현의지의 확신과 자신감으로 우리경제의 새패러다임을 창조해야 할 것이다.<논설위원실장>
1997-11-1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