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이하 직원 “법안통과땐 총사퇴” 결의

13일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금융감독기구 통합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법안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경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한국은행은 맹비난하고 나서는 등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한국은행 노조는 14일 열릴 상임위에서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초비상 상태에 돌입.한은 고위 관계자는 “재경원이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을 금융개혁법안의 처리와 연계시켜 처리하려는 것은 최근의 잇단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먹혀들지 않는 등 ‘백약이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금융불안을 해소한다는 허울좋은 명분 아래 관치금융을 더욱 강화시키는 ‘개악’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

○…부서장을 비롯한 한은 직원들은 12일 비상총회를 열고 철야한데 이어 13일부터는 노조원 100여명이 이경식총재실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또 증권·보험감독원 등 3개 감독기관 노조원 400여명은 이날 낮 여의도 신한국당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이들은 “재경원은 마치 감독기관을 통합하지 못해서 경제위기가 발생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경제위기가 감독기구를 통합하지 못해서 온 것인지,재경원의 정책실기에서 온 것인지를 충분히 심사숙고해 처신해야 한다”고 촉구.

○…시중은행들은 금융개혁 관련법안의 통과 여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한은의 분위기와는 대조적.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시중은행 입장에서 보면 은행의 사정을 잘 아는 한은에서 감독을 맡는 것이 좋은 점도 있으나 그 반대 측면도 있는 등 일장일단이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재경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처럼 다원화된 금융감독체계로는 대기업(그룹)의 대출상황을 빨리 파악하기도 힘들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불가능해 금융불안의 확산을 빨리 막는게 힘들다”면서 금융개혁법률안이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금융개혁안의 실무 주역인 김석동 외화자금과장은 “대외 신인도가 나쁠때 금융감독기구 통합안이 통과되면 신인도가 올라가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과장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이 무너졌다고 보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외국에서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금융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곽태헌·오승호·이순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