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접대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1인당 접대비 한도를 5만원으로 제한하려는 정부 방침이 무산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세법 소위원회를 개최,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으나 1인당 접대비지출한도 설정 등 일부 핵심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의원들은 1인당 접대비 지출한도를 신설,접대 1회에 1인당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안은 우리나라의 접대문화에 비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오히려 탈법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 삭제를 요구하는 견해가 많다.
또 룸살롱 등 유흥업소와 증기탕 등에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한 손비 부인도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이와 함께 오는 2000년부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이 기업 자금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문제점을 제기,찬반양론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세법 소위원회를 개최,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으나 1인당 접대비지출한도 설정 등 일부 핵심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의원들은 1인당 접대비 지출한도를 신설,접대 1회에 1인당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안은 우리나라의 접대문화에 비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오히려 탈법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 삭제를 요구하는 견해가 많다.
또 룸살롱 등 유흥업소와 증기탕 등에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한 손비 부인도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이와 함께 오는 2000년부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이 기업 자금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문제점을 제기,찬반양론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1997-1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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