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기한내 합의 안되면 실효”/“일은 북 경수로 일정액 부담… 분담률 안정해/북 국제사회 편입 한국정부와 협의해 유도”

신임 오구라 카즈오(소창 화부·59) 주한 일본대사는 6일 한국 부임후 처음으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 경수로건설비용 분담에 대해 “미국이 경수로 비용에 적절한 공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의 요지.

○북과 첫교섭 미서 시작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조만간 북한 경수로건설개략사업비(ROM)를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KEDO 주요 이사국으로 분담액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먼저 미국은 경수로건설 비용을 위해 적절한 공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 이유로는 첫째,경수로사업과 관련해 북한과 교섭을 처음 시작한 주체가 미국이기 때문이고,둘째 KEDO문제는 한반도범위를 넘어서 핵비확산문제로 이에 대해서도 미국이 큰 책임을 갖고 있다.또 일본은 분담율을 정하지 않고 절대액수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분담율을 결정할 경우 전체 경수로경비가늘어날수록 분담액이 커지기 때문이다.물론 응분의 부담을 할 용의는 충분히 있다.또 한·미·일 3국은 경수로 전체경비를 가급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 개림호 나포사건을 통해 볼때 일본은 앞으로도 한국어선이 일측의 직선기선 영해침범시 계속 나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일본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먼저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것으로 생각한다.일본으로서는 국제해양법에 입각해 새로운 영해를 설정,이를 일본뿐 아니라 다른나라들도 지켜줄 것을 바란다.

­개림호의 이몽구 선장이 기소되는 등 일본내에서 법적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양국간 어업협정개정을 위한 회담이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국어선들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조업하면 앞으로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물론 우발적 사건은 생길수 있다.따라서 우선 국내법을 지키는게 중요하다.그러나 이 사건으로 어업교섭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우발적 사건은 몇명의 어민이 저지른 것이지만 어업협정은 수만명의 어민들과 관련돼 있는문제다.

○국내법 지키는게 중요

­이번 나포사건으로 한국측이 어업회담을 거부,지난 5,6일 한일 비공식 어업회의가 무기연기됐다.교섭재개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어업협정은 어디까지나 어민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중국 속담에 ‘성문의 화재로 연못의 물고기가 피해를 입는다’는 말이 있듯이 어민과 무관한 사람들간의 일이 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어민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민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업하는 것이 필요하다.지난 70년대초까지만 해도 일본 어선들이 한국연안까지 와서 조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 상황은 역전됐다.이 사실을 양국 국민들이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앞으로 일본정부가 어업협정을 파기할 가능성은 없는가.

▲일본으로서는 어업협정이 없는 상태를 좋지 않게 생각한다.다시말해 협정이 실효하는 일이 없도록 교섭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실효할 가능성은 있다.다시말해 현재 한·일이 하고 있는 협정개정을 위한 교섭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교섭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효할 수 있다.

­독도주변 수역설정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독도주변수역을 공동관리수역 설정을 주장하고 한국은 현상태로 공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양국의 입장이 어떤 방식으로 조율될 것으로 보는가.

▲일본은 불행히도 이웃국가와 영토문제를 겪고 있다.중국과는 조어도,러시아와는 북방열도,한국과는 독도의 영토문제가 있다.그러나 일본은 러시아와 어업협정을 체결했으며 중국과 협정개정을 진행중이다.따라서 한국과도 협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일 관계 급진전 없을것

­최근 재북 일본인처가 방일한데 이어 일본 여3당이 방북하기로 돼있다.향후 일북관계 개선에 대한 생각은.

▲일북관계가 급진전할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그러나 최근 북한의 태도중 한국인 경수로근로자의 시신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으며 남북적십자회의에서 이산가족문제를 협의키로 하는 등 몇가지 주목할만한 것이 있다.일본으로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할 수 있도록한국정부와 협의아래 노력하겠다.

­북한 김정일의 당총비서 공식승계이후 정책변화에 대한 전망은.

▲옛 소련의 레닌사후 스탈린이,중국 모택동사후 등소평이,또 스탈린사후 흐루시초프가 각각 일정한 지위에 오르기까지 몇년이 걸렸는지 조사해보았다.정답은 모두 5년이다.따라서 북한의 김정일도 안정적인 지위를 얻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또 북한정권의 정통성은 경제개혁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20일 부임,오는 18일 신임장을 받는 오구라 대사는 동경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62년 외무성 들어와 주홍콩총영사관 영사,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 공사를 거쳐 지난 94년 주베트남대사를 역임했다.가족으로는 부인과 1남1녀가 있다.<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