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 출석·신당 자금내역 공개 요구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해 5일 시작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각 부처에 소관업무에 대한 백화점식 질의를 던졌다.예산정책 및 규모의 적정성과 금융정책,고속철도 건설,위천·여천 산업단지 조성 등 경제분야는 물론 입시제도 개선,여성정책 등,강압적인 경찰수사 등 사회분야에 대한 질문도 질의에 포함됐다.또 이날 예결위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여야 의원들의 정치공방도 어김없이 이어졌다.그러나 전반적으로는 50명의 예결위원 가운데 절반 정도만 참석한 가운데 시종 활기없는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참석위원 절반에 그쳐

○…이날 예결위에서 자민련의 지대섭 의원(전국구)은 “국고의 배분권을 갖고 있는 재경원이 예산의 편성권까지 쥐고 있는 것은 권력의 분산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며 재경원의 예산성권을 총리실로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국민회의 이윤수 의원(경기 성남수정)은 “최근의 주가폭락과 환율 파동으로 경제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적정한 주가와 환율수준이 어느 정도인가”고 물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한국당의 전석홍 의원(전국구)은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비가 최근 급등하는 환율인상등으로 볼 때 2차 수정액인 17조6천2백94억원보다 훨씬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자민련의 정우택 의원(충북 진천·음성)은 “과중한 단기외채 비중을 축소하고 외환보유고를 적정수주능로 회복시킬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재경원과 한국은행,금융감독기관등을 포괄하는 ‘금융위기관리대책반’을 만들어 시장동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라”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권기술 의원(경남 울산울주)은 “최근 설립된 재외동포재단은 작은 정부의 실현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재외동포 거주국 정부와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5.8% 증액 초긴축 예산”

○…고건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8% 늘어나지만 물가수준을감안하면 거의 동결된 초긴축예산”이라고 말했다.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전망과 관련,“올해와 마찬가지로 부실기업과 금융기관 사이의 조정압력이 강화되면서 내수부진을 겪을 것 같다”면서 지속적인 구조개혁 방침을 밝혔다.

○…최근들어 대 이인제 후보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의원들은 이날 예결위 질의를 통해서도 이후보에 대한 정치공세를 퍼부었다.의원수가 7명인 국민신당측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채 소수당으로서의 수모를 겪어야 했다.

신한국당의 김호일 의원(경남 마산합포)은 “이인제 후보가 지난 88년 총선 당시 신민주공화당 후보를 매수해 사퇴시켜 사건화된 바 있다”고 주장하고 “그와 관련한 정부의 조사결과를 밝히라”고 법무부장관에게 요구했다.

국민회의 박정훈 의원(전북 임실·순창)은 “중앙선관위는 국민신당 창당자금 조성 및 지출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청와대는 이인제씨 지지압력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민회의 채영석(전북 군산갑)의원은 “대통령비서실에도 물어볼 것이 많다”고 청와대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이도운·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