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손 기업’ 지원 검토/통상산업부 발표

‘환차손 기업’ 지원 검토/통상산업부 발표

박희준 기자 기자
입력 1997-11-05 00:00
수정 1997-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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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환 허용·회계방식 변경 등 추진

환율급등에 따른 기업의 환차손 규모를 줄이기 위해 기업에 해외선물환거래를 허용하고 장기성 외화부채에 의한 환차손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4일 통상산업부가 발표한 ‘환차손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외국환은행을 통해 실수요 범위내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기업의 선물환거래에 대해서 해외선물환거래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현재 국내 선물환 거래규모는 하루평균 8천만∼1억1천만달러로 선진국의 1%정도에 불과,환율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실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장기성 외화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결산일의 원화환산을 유보하고 환리스크가 즉시 실현되는 외화자산이나 부채에 의 한 환차손만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도 검토키로 했다.이럴 경우 우리기업에대한 해외기관의 신인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외화자산이나 부채는 원화환산을 유보했다 실제로 채권회수나 채무상환이 일어날 때 환차손익으로 계상하도록 기업회계기준 개정을 요청하고 상장사협의회가 취득원가로 기재하게 돼 있는 외화 구입 고정자산도 외화부채처럼 평가를 해 환산손익의 상계처리를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그러나 환차손 전액을 해당연도에 계상하지 않거나 외화구입고정자산을 외화표시자산처럼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회계원칙(GAAP)에 어긋나 해외기관으로 불신을 받을 우려가 높고 환차손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해줄 경우 국민 세금으로 혜택을 줘 조세체계 및 형성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955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13.1%가 상승했으며 특히 8월말 이후 달러당 63원이나 치솟았다.한국은행은 이같은 환율폭등에 따라 올해 우리기업의 환차손액은 4조5백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했다.상장사협의회는 또 522개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상반기 영업보고서 분석결과 지난 10월 24일까지 환차손 규모가 2조7천7백7억원으로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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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환차손은 해당 연도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원리금 상환금 등 외화표시 부채를 원화로 환산,비용처리하는 탓에 기업재무구조를 실제보다 더 나쁘게 한다는 지적이 높다.<박희준 기자>
1997-1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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