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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게 적용한 법의 결과 존중해야”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는 3일 “(권력형 부정부패 사범이)죄질에 비추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은뒤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하는 것은 충실한 법집행과 비교할때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나도 같은 의견”이라고 말해 김현철씨에 대한 법원의 보석결정을 비판했다.

이총재는 이날 대전방송국이 주관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김현철씨 등 권력형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법을 함부로 확장해서 적용해서도 안되겠지만 엄격하게 좁혀서 적용한 법의 결과는 존중해야 하는 것이 법의 원칙”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대전=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