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 개방되면 신인도 올라갈것”/시중 유동성 적절한 관리로 인플레 우려 없애

“채권시장 개방은 예정된 길입니다.반대 목소리가 있었으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했습니다”

진영욱 재정경제원 국제금융담당관(부이사관)은 일상적인 대책으로 환율위기를 잠재우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채권시장 조기개방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환율은 심리적인 요인에 크게 좌우되므로 불안심리를 해소하지 않고는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현금차관 한도 확대도 불안심리를 없애기 위한 일종의 ‘패키지 대책’이다.외화유입은 부수적인 효과고 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게 우선이었다는 얘기다.

그는 채권시장 개방이 국내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있지만 시중의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하면 문제될 게 없다”며 “채권시장 개방을 1년 앞당겨 대외신인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게다가 해외 차입만큼 국내 금융이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모두 국내통화의 증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진과장은 현금차관 확대가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보다 여유가 있는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에 대해 “안타깝지만 사실”이라며 “그러나 자기신용이 없으면 해외금융을 결코 이용할 수 없음을 중소기업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이었던 점도 솔직히 시인한다.미리 손을 썼으면 지금같은 희생을 덜 치렀을 것이라는데 동조한다.

그렇지만 ‘정부가 일부러 방치했다’든가 ‘시장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어줍잖은 주장에는 발끈한다.환율정책은 정부의 고유기능이어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정부는 그동안 여러가지 ‘액션’을 취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진과장은 개인 등이 원화를 달러화로 바꾸지 못하게 한 것은 환투기를 목적으로 한 외화매입에만 적용된다며 국민들의 실생활에는 전혀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여행이나 유학 등실수요가 있으면 얼마든지 달러화를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과장은 경남 고성 출신이다.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75년 행시 16회로 재무부에 발을 디딘뒤 재무부 이재국 은행과장과 홍재형 전 재무장관의 비서관을 지냈다.재경원으로 통합된 이후에는 사회교육예산담당관을 지냈다.솔직담백형으로 대인관계가 좋고 영어실력이 뛰어난 금융통.<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