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재정경제원을 재정부와 대통령산하 가칭 ‘자유경제원’ 및 금융서비스위원회 등으로 분리·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갖게한다.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부즈 앨런 & 해밀턴사는 ‘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재도약’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협공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절한 개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2류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원(KDI)등의 용역을 받아 보고서를 마련한 이 컨설팅회사는 ‘열린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작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면서 금융시장개입과 같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원을 축소,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4년 12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되어 재정경제원이 발족된 후 이 기구가 너무 공룡화되지 않았느냐는 우려가 나온바 있다.재경원이 정책기획·예산·금융·재정·외환·물가 등 업무를 총괄하게 되면서 다른 경제부처에서는 재경원의 협조없이는 정책추진이 어렵다는 불만도 없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또 정부조직을 기존의 3분의 1내지는 3분의 2로 축소하고 공기업을 과감히 민영화할 것을 권하고 있다.행정개혁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각국 정부의 과제이다.최근 행정개혁은 단순히 기구개편에 그치지 않고 경제 시스템 전체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일본은 최근 행정조직 축소를 규제완화와 연계시켜 현재 22개에 이르는 중앙부처를 1부 12성(성성)으로 축소,개편키로 했다.

우리나라 행정조직은 일본과 거의 비슷하다.특히 재정경제원은 일본 대장성보다 그 업무와 권한이 방대하다.일본 대장성이 금융개혁의 걸릴돌이 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야기시켰다는 이유로 조직을 축소키로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재정경제원 분리와 ‘자유경제원’설립은 부처간 기능조정과 규제완화를 위해서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