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자금 투입 세몰이 유세 퇴조/대선부터 ‘미디어 선거전’으로 탈바꿈

31일 국회 정치개혁협상 타결은 일단 우리의 정치 풍토와 문화를 개선할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즉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에 대한 기대다.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선거전 양상에서 신기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여야가 옥외집회와 사조직 가동금지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여의도광장 등에서의 대규모 군중집회는 자취를 감추게 됐다.수십만,수백만명의 청중동원과 사조직 가동에 쏟아부었던 ‘천문학적’ 규모의 정치자금도 옛 이야기가 된 것이다.

○TV토론회 의무화

대신 유권자들은 브라운관이나 라디오,컴퓨터통신망 등을 통해 후보자들을 종전보다 더 자주 접하게 된다.예컨대 선거기간중 공영방송사가 주관하는 TV토론회를 3회 이상 갖도록 의무화했고,선거기간전에도 TV토론이 실시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조직과 돈 및 선동적인 ‘바람’을 이용한 세몰이식 유세의 퇴조를 뜻한다.‘미디어 선거전’으로의 탈바꿈은 여론조사의 활용의 일반화와 함께당장 이번 대선의 선거전 양상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

통합선거법상에서 ‘돈 덜쓰는’ 조항이 대거 삽입되면서 정치자금법도 크게 달라졌다.최대 쟁점이었던 지정기탁금 폐지는 의외로 쉽게 결론이 났다.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측이 이른바 새정치 구현을 실천하는 카드로 ‘여당프리미엄’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관행처럼 눈감아 왔던 정치인의 떡값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포함됐다.정치자금의 수요가 줄어든 만큼 공급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협상 결과는 국민적 기대수준에는 크게 밑돈다.정치권의 주고받기식 담합이 고비용 정치구조 청산이라는 당초 협상취지를 퇴색시켰다.

○흥정식 타결 옥의 티

이를테면 여당측의 떡값 처벌조항 신설요구에 야당측이 3급보좌관제 도입등을 들고나와 흥정을 벌였다.물론 정책개발 용역비 절감이라는 명분을 걸고 있긴 하다.하지만 그 명분은 일부의원들이 기존의 보좌관·비서관도 자신의 직계가족 이름으로 걸어놓고 있어 빛이 바랜지 오래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