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30일 발표한 ‘환율방어대책’은 외환시장위기 타개를 위한 ‘극한처방’으로 보인다.이번 대책은 개인이나 기업이 소지·예치를 목적으로 외화를 매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실수요거래라도 대외지급 5일이내에 한해 매입을 허용하는 등 금융당국이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일부에서 자본자유화를 후퇴시킨 조치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초비상적인 조치이다.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놓고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WTO협정체결 당시 회원국들이 대외거래와 관련,추가적 규제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하는 스탠드스틸 조항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그것이다.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으로 외환자유화를 추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초비상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외국인투자가의 증시이탈과 내국인의 가수요로 인해 환율이 연사흘 상승제한폭까지 치솟고 마침내 ‘1달러=1천원’선에 육박할 뿐아니라외환거래가 중단되는 등 외환시장이 붕괴위기를 맞은데 있다.정부가 긴급조치를 취한데 이어 한국은행이 그동안 시장기능에 맡겼던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환율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조치와 한은개입으로 당분간은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정부노력에 의한 환율안정은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외화의 실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이 협력하지 않으면 정부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과 국민 모두가 환율안정을 위해 역할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기업은 외환위기가 확대되면 국민경제가 치명타를 입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생존도 위협받지 않을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불요불급한 외화억제대책을 강구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기업은 거액의 달러를 주면서 불요불급한 상표와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도입하는 일은 없는지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

일부기업은 현재 수출대금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에 맡겨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자사이익을 앞세운 외환 가수요가 오늘의 외환위기에 한 몫을 했는데 또다시 수출대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것을 지연시켜 외환위기를 증폭시키는 것은 망국적 행위이다.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겠다는 천민자본주의적 사고를 버릴 것을 당부한다.

부유층은 해외여행을 1년간만 자제해주기 바란다.국민이 해외여행을 자제,여행수지를 흑자로 반전시킨다면 한햇동안 30억달러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이 수치는 해외유학경비를 제외한 것으로 유학생들이 근검·절약한다면 외화절감액은 더 늘어날 것이다.여기다 로열티·상표도입·외국영화수입·외국연예인 초청·외국인 광고모델료 등으로 기업이 쓰는 달러를 최대한 줄인다면 총 60억달러까지 줄일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이 국내주식시장에 투자한 총액은 1백90억달러로 추정된다.이 돈중 일부가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국민이 외화를 절약한다면 외국인투자가가 계속해서 돈을 빼내간다해도 환율을 안정시킬수 있을 것이다.그래서 환율안정에 국민이 동참할 것을 거듭 당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