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시각/현안해결 보다 이견확인 주력/4자회담 협력 합의 등 큰 소득

클린턴 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의 현안을 어떻게든 해결할려고 서둔다기보다는 주요현안에 대한 미측 입장을 명백히 제기하는 기회로 삼았다.따라서 적지 않은 합의사항보다는 몇 안되는 이견사안들이 회담의 포커스였고 또 공동기자회견의 초점이었다.

미국은 12년만의 중국정상 방미에 대해 처음부터 ‘첫술에 배부르랴’는 외교전략이었다.일단 현안과 이견들의 정확한 지도를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강주석의 방미를 이 단계로 잡았다.그래서 방미전 현안 해결을 위해 중국측에 양보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이날 발표된 정상회담 정례화,핫라인 설치,군사접촉 증대,그리고 중국의 제3국으로의 핵기술 이전 중단 약속 및 중국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미국의 장비·기술 공급 합의 등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진전이지만 다 예상된 일이었다.북한에 대한 4자회담 참여 촉구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인권 및 천안문사태 평가에 있어서만은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이견을 그대로 노정했다.

클린턴은 ‘근본적이고’,‘심각한’ 견해차이가 인권문제에 존재하며,“중국은 대부분의 문제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인권에서만은 그른 길로 가고 있다”고 대놓고 말했다.만인이 보는데서 손님에게 면박을 준 초외교적 직설어법으로 미 언론들도 그 ‘퉁명스러움과 솔직함’에 놀라움을 표했다.

그러나 강주석은 유들유들할 정도로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게 이에 대처하며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는데 클린턴의 이날 인권 ‘선명성’은 대중국용임은 물론이지만 국내용 색채 또한 무시할 수 없다.중국 인권실상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등한시하다간 ‘개입’을 앞세운 클린턴 행정부의 대중 외교노선 자체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수도 있다.인권문제로 강주석과 중국을 중인환시에 따끔하게 혼내,대중 개입노선에 대한 비판적 관심을 돌리고 사그러뜨리고자 했을 수도 있다.

아무튼 클린턴 대통령은 앞으로 개입노선을 보다 분명히 할 것이며,내년 중국방문땐 인권현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아닌 해결을요구할 차례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북경 시각/양국 악화된 관계개선에 무게/WTO가입 지지획득 등 성과

중국정부는 29일의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매우 풍성한 결과를 거두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국영 중앙TV 등 관영매체들도 이번 회담에서 국제정세와 중·미 쌍무관계 등 당면과제들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도했다.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유·무형 제재가 사실상 끝났음을 알리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89년 천안문사태 이전 상태에서 두나라 관계를 새롭게 출발시킬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같은 맥락에서다.우선 천안문사태 이후 8년여 동안 연기돼 왔던 평화적인 부문에서의 중국에 대한 핵기술 이전이 실현될 수 있게 됐다.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대해서도 미국의 축복과 원칙적 지지를 얻어내는 등 WTO 가입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중국으로선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낼수 있게 됐다는 실리적 성과를 거둔 것이다.한편으론 미국의 ‘제재및 경계 대상’에서 협력 동반자로서 국제무대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는 명분도 살릴수 있게 됐다.국제무대에서 비중을 더하고 있는 중국의 입지를 미국측이 공인해주고 확인해준 셈이다.

그러나 양국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일부 분야에서 미국과의 근본적 입장차이를 좁힐 수는 없었다.인권과 티베트에 대한 시각과 대만처리 문제 등에서는 더욱 그렇다.그러나 이번 회담을 통해 이런 다른 시각이 두나라 관계발전에 장애가 될 수 없으며 두나라가 가치관의 차이에도 불구,경제·기술분야의 교류·협력을 부단히 진행시켜 나갈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국측은 의미를 두고 있다.미국의 기술과 자본,미국이란 시장이 경제발전 지속을 위해 필요한 중국으로선 인권문제 등에서의 마찰이 두나라 관계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택민 국가주석 등 중국의 집권파는 여러 어려움을 뚫고 미국 방문과 두나라 정상회담을 실현시킬수 있었으며 직통전화 가설,양국 정상의 정기적인 상호방문 합의등 성과를 얻어냄으로서 국내의 정치적 입지를 다시 한번 다질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