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 모델” “구시대적 발상”/찬반 양론

“정치발전 모델” “구시대적 발상”/찬반 양론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7-10-30 00:00
수정 1997-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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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다양한 집단 대화·타협의 룰 선도/반대­이념다른 두김 권력나눠먹기 행태

‘연합’이냐,‘야합’이냐.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대선후보 단일화에 대한 여론이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리고 있다.이런 논란의 핵심에는 양당의 정체성 시비가 자리하고 있다.

양당의 정체성에는 동질과 이질이 혼재되어 있다.두 요소의 조화와 상호보완은 타협과 중용의 정치를 창출해낼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그렇지 못하다면 혼란과 대립을 낳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새로운 정치실험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이런 전제에서 출발한다.

양당은 몇가지의 동질성을 갖고 있다.그중 정권교체라는 공동 목표가 으뜸이다.이는 ‘반YS(반 김영삼 대통령)’에서 출발했다.김대중,김종필 두 김총재의 고희를 넘긴 나이도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이다.

이질은 훨씬 더 많다.서로의 뿌리는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다.정치노선과 성향은 진보와 보수로 구분된다.양당은 이런 이질의 결합에 대해 화합과 조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무소속 박태준의원도 이런 명분아래 동참할 것으로 전해진다.

또 국민회의는 대통령제를 표방하고 출발했다.자민련은 내각제를 기치로 내걸고 시작했다.게다가 대통령을 원하는 김대중 총재는 내각제를 받아들였다.내각제를 추구하는 김종필 총재는 대통령후보를 양보했다.정치의 근본인 권력구조에서부터 극과 극이자 아이러니다.

이와 맞물려 정책적 이질도 공동정권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통일·안보 정책에 대한 인식차는 심각할 정도다.국민회의는 안기부법 폐지를 주장하고,자민련은 존속을 원한다.자민련은 국민회의측의 대북시각이 성급하다고 믿고 있다.금융실명제 폐지문제 등 각 분야에서의 이견도 적지 않다.

김종필 총재는 29일 당무회의에서 “양당이 함께 추진해야할 정책과 우리당만이 추진해야 할 정책이 있다”고 말했다.국민회의와는 차별된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서울대 한상진 교수는 “앞으로는 다양한 집단의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두 김총재가 대승적으로 협력 관계를 정착시키면 한국 사회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법학과 허영 교수는 “정치적 컬러가 서로 다른 두 김씨가 집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대하는 것은 20세기 마키아벨리즘”이라며 “헌법을 집권수단으로 삼아 미래의 정치구도까지 주고받기식으로 거래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발상이자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말했다.<박대출 기자>
1997-10-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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