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기준 유해가스 배출제한은 억지(해외사설)

수요 기준 유해가스 배출제한은 억지(해외사설)

입력 1997-10-28 00:00
수정 1997-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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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이 그렇게 충분치 못한 것일줄은 우리도 짐작하지 못했다.또 도미니크 부와네 프랑스 환경장관을 비롯 유럽국가들의 환경장관들은 유해가스의 배출을 수요의 측면을 적용해,각국의 오염권의 한도를 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은 그들 입장에서 한발자국 전진한 셈이다.오는 12월초 교토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협상의 여지를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는 이미 실패를 예견하고 있다.미국은 이미 5년전부터 수요를 기준으로 한 오염권 한도 설정에 대비,모든 조치를 취해 놓았다.반면 유럽은 그동안 무조건 유해가스사용을 15% 줄이자며 한 목소리를 내왔기에 유럽과 미국의 상황은 오늘날 현격하게 다르다.미국은 지구온난화에 아직도 낙관적인 근거를 찾으면서 교토에서 협상을 하려는 것이다.

현재 지구온난화 현상을 살펴보면 모든면에 있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어 협상은 다음 세기에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게될 것은 확실하다.올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파푸아 뉴기기아에서 지구온난화의 위험성과 심각성은 잘 드러났다.실제 엄청난 손해를 입혔다.지구 대재앙의 신호탄이다.

지구온난화는 계절풍의 지역과 지구의 끝에서는 가뭄을,그리고 다른쪽 끝에서는 홍수와 태풍을 몰고와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것이다.따라서 수요를 기준으로 한 오염권 한도 설정은 지구온난화가 수억여명의 사람들들을 허약하게 만들고,그리고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게 한다고 그전부터 부르짖어온 사실을 망각한채 내린 결정에 지나지 않는다.이러한 결정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위기를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상당수 많은 경제학자들도 인간의 발전은 절대적으로 자연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서야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지구환경의 위기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않은 인간의 비이성적인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오늘날 이러한 인간의 비이성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다.〈르몽드 10월25일자〉

1997-10-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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