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압수수색 지양… 벌금 분할납부

검찰이 27일 밝힌 경제회생을 위한 검찰권 행사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업인의 신병처리 방향◁

사안이 경미하거나 원상회복 내지 보완조치된 행정법규 위반사범은 기소유예나 약식기소하는 등 최대한 관대히 처리한다.

또 중소기업 회생 차원에서 대기업 부도로 인한 연쇄부도 중소 기업인에 대하여는 자구노력과 부도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피해원상 회복기간을 부여하고 신병처리도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기업주의 기업자금 횡령,배임행위는 원상회복시 불구속 수사하고 기업인에 대한 벌금집행때 분할납부나 납부유예를 통해 기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기업인에 대한 수사방향◁

기업이 피해를 입고 고소·고발한 사건은 고소·고발장 접수당일에 조사를 마치고 가해자 추적 검거활동과 더불어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확인하여 기업피해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의 관행적 위법행위는 일정기간의 계도와 함께 사전경고뒤 수사에 착수해 기업의 충격 내지 불만을완화한다.

가명으로 된 기업인 상대 진정과 투서는 즉시 공람종결하여 기업인의 수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다.

기업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가급적 자제하고 대신 실무자 조사로 대체하되,우편진술,팩스밀리를 이용하고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경우,기업인으로 하여금 편리한 시간을 선택하도록 한다.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시 무차별적인 자료수거를 지양하고 자료검토뒤 복사가능한 자료는 복사뒤 원본은 반환하고 관련없는 자료는 즉시 반환한다.

▷제도개선위한규제완화선도◁

행정 전분야에 걸친 과도한 규제와 이로인한 부정부패가 국가 경쟁력 둔화의 주범이라는 인식아래 수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분석·점검을 통해 기업경영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정부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한다.<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