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새정치 확인 시금석”/김 대통령 시정연설<요지>

“이번 대선은 새정치 확인 시금석”/김 대통령 시정연설<요지>

입력 1997-10-21 00:00
수정 1997-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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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저의 임기중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된 데 대해 각별한 감회를 느낍니다.

저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국정의 책임을 맡아 ‘변화와 개혁’ 그리고 ‘세계화·정보화’를 통해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합류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우리의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고 삶의 질을 높이며,21세기 미래에 대비해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은 시대적 당위였습니다.

개혁은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역사발전의 순리였으며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의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고서는 세계의 무한경쟁에서 이길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이런 믿음에서 지난 4년8개월동안 국정의 각 분야에서 개혁과 21세기 준비를 추진해왔습니다.이른바 권력기관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토록 하고,군 통수권확립과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노력했습니다.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실시,그리고 금융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역사 바로 세우기’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국민화합과 사회정의를 진작시키고자 했습니다.

21세기 통일된 세계중심국가·선진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변화와 개혁’ 그리고 ‘세계화’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할 국가발전의 기본과제라고 믿습니다.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많은 불편과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개혁을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국민이 부여한 책무에 한 점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4자회담’은 현재 예비회담 단계에서 몇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유와 인내를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앞으로 4자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의 당면한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해 추진할 것입니다.경수로 지원사업은 남북한의 많은 인원이 서로 협력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추진해나가는 첫번째 대규모 역사로서 앞으로 남북교류와 신뢰구축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그러나 지난 해 발생한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과 지난주에 2명의 양민이 휴전선상에서 납치된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북한의 대남 무력적화 노선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체질개선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정부와 기업 모두가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오는 고통을 감내해야할 것입니다.지난 8월부터 시행중인 ‘금융시장 안정 및 대외신인도 제고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성업공사의 기능확대와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통해 조기에 정리해나가고,제2금융권에 대한 한은특융 지원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교역상대국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수용하겠지만 부당한 요구나 압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앞으로 규제개혁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제도와 관행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가경쟁력과 정부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댐 건설 및 상수도 확충사업도 연차별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과 함께 ‘댐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5·8%늘어난 총 75조5천6백억원입니다.이는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작년에 비해 거의 동결된 수준입니다.정부가 절약을 솔선수범하면서 경제의 체질과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분야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룩해온 국정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를 건설해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저는 임기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에 있는 힘을 다할 것입니다.
1997-10-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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