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미래 사회변화 섬세히 조망/“‘시험의 틀’ 깰 새인재 못키우면 밝은 내일 없다” 주장

일본에서는 행정에서 시작해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6대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개혁 없이는 세계의 흐름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지적은 ‘엄살’에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 자주 들을수 있다.

출판계에도 개혁을 주제로 다룬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웬만한 정치·경제·사회 평론가라면 ‘개혁’을 입에 담지 않는 이가 없는 듯하다.

개혁론의 홍수 속에서도 사카이야 다이치는 돋보이는 존재다.그는 도쿄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뒤 통산성에서 오랜 관료 생활을 보냈으며 78년 퇴임한 뒤에는 경제·사회 분야의 저술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그는 ‘단괴의 세대’,‘지가혁명’ 등 수많은 저서에서 뛰어난 분석력과 미래 예측력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강조해왔다.

그의 소론 가운데는 주장 당시에는 비현실적이라거나 웃어 넘겨지기도 했으나 5년 10년이 지난뒤 그의 말대로 되거나 하지 않을수 없었던 일들이 많다.이것이 그의 통찰력을높이 평가받게 하고 있다.개혁론이 널리 거론되기 전부터 집요하고 일관되게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그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저서가 ‘다음은 이렇게 된다’이다.

○세계가 총자본주의화

그는 이 책에서 일본의 ‘다음(미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그리하여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다섯가지의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는 세계가 총자본주의화하고 있다는 것이다.20세기의 주요한 현상이었던 사회주의는 사라졌다.모든 것은 상품화되고 공급자의 자유로운 경쟁과 소비자의 엄격한 선택에 의해 철저한 효율화와 끝이 없는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아마도 우리나라에도 상당부분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관료는 엘리트 의식에 젖어 국민을 우민시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자는 물론 의사도 교사도 농민도 경쟁을 두려워 하고 있다.관료의 규제가 사라지면 엄청난 경쟁에 노출될까 걱정한다.

둘째로는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소자화’현상.이 현상은 단지 사회복지 부담 증가를 넘어 산업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세째로는 보더리스(Borderless)화.국가간에 벽이 거의 없어진다.사람의 왕래가 자유화되고 벽을 의식하지 않는 행동양식과 사고가 자리잡는다.이 현상을 두려워 해 억제하면 지진국이 되고 만다.

다섯째로는 소프트화이다.단지 정보 통신화를 넘어 소프트 자체가 주요한 상품이 되는 시대다.

사카이야는 일본이 ‘다음’을 맞이하기 위해 버려야할 것도 지적한다.

첫째는 일하는 방법 수준이 아니라 일하는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개혁을 추진할 때면 흔히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관료와 이익 향수자들의 반대가 거세면 착수하기 쉬운 ‘현실적’ 방안들이 모색된다.개혁은 결국 개선이나 개정에 머문다.일하는 방법만을 손대는 정도로는 입구는 활짝 열려 있지만 출구가 없게 된다.

둘째로는 효율,안전,평등을 가장 중요시하는 전후 일본인의 가치관이 자유와 즐거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발상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세째로는 ‘원 세트(One Set)’주의를 버려야 한다.일본은 쇄국주의하에서 필요한 것을 모두 자체조달하려는 풍토(원 세트주의)가 조성됐다.전후에도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산업기술,에너지 조달,식량도 모두 다 자체 보유하려 하거나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취했다.그러나 이는 외국에 대한 불신감의 표출로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 왔다.심지어 원 세트주의는 올림픽 전종목에 선수를 출전시키려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장성이 금융위기 불러

그는 특히 현재의 관료체제가 혁파돼야 한다고 누누히 강조한다.

시험을 잘 치르면 우수한 인재로 평가되고,그러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 조직이나 기업은 인재가 많다고 평가된다.예를 들면 ‘대장성은 인재가 많다’고 말한다.하지만 사카이야는 시험을 잘 치르는 인재들이 많이 들어간 대장성이 금융위기를 심화시켰고 인재들이 몰려 들었던 석탄산업,영화산업이 변신을 시도해 보지도 못하고 사양화됐다고 지적한다.시험에 뛰어나지만 주어진 틀을 뛰어넘는 창조에는 서투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또 관료들의 국민 권리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행정법을 제정할것을 제안하면서 이를 어겼을 경우 ‘5년동안 중앙관청으로부터 5㎞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한다.

사카이야는 대신 새로운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주장한다.일본은 성장시대에 ‘능력은 없지만 의욕은 있는’ 사람을 높이 평가해 온 경향이 있지만 저성장시대에는 이러한 타입은 위험하다고 말한다.사물을 객관적으로,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인재들이 ‘다음’을 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는 한국에 대입해봐도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다.일본에서는 개혁이 신중하고 완만하지만 에스컬레이션돼 가는 반면,한국은 천둥 벼락이 내려치듯 추진되다가 요즘은 해야 되는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차 불투명해져 버렸다.눈을 세계로 돌리면 사카이야가 말하듯 혁명에 가까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수 있는데도…….

고단샤(강담사)간,1천6백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