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 길들이기” 의외의 초강수/항만 하역작업 ‘사전허가’ 규정이 불씨/미측 수년간 개선요구 협상 진전없어/해사위 10년만에 발동… 무역전쟁 우려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의 일본 화물선에 대한 미국 항구 입·출항 금지조치는 의외의 강수로 양국간 무역전쟁 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진짜 전쟁이나 할 때 동원되는 강력한 조치인데 불씨 자체는 보기에 따라 다소 ‘하찮은’ 사안이라 할 수 있어 그만큼 양국간에 골이 깊게 패여있음을 보여준다.일본은 자국 항구에 일단 정박한 외국선박에 대해선 아주 사소한 작업변경의 경우에서 조차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요구해왔다.미국정부는 미 선박업계의 불만을 수용해 미 선박의 일본항구내 영업을 규제하는 이런 사전허가의 관행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수년간 협상을 벌여왔으나 일본측으로부터 어떤 양보도 얻어내지 못했다.

이에 미국은 지난달 4일부로 미국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일본 화물선에 척당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일본 해운회사들은 이날 전날까지 납부하도록 통보받은 4백만달러에 이르는 지난달분 벌금을 낼 의사가 없다고 미측에 통보했다.그러자 연방해사위가 즉시 만장일치로 일본선박의 입·출항 금지조치를 내린 것이다.

미·일 양국은 자동차,항공화물 등 많은 분야에 걸쳐 무역마찰을 빚어왔으나 이번 해사위의 무역제재조치는 10년만에 첫 발동으로 양국간 보복조치의 상승작용이 우려된다.더구나 무역현장에서의 실제 파장이 커 경기침체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미 증권시장 역시 양국간의 무역전쟁 발발 우려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뉴욕증시 종합주가지수가 1백여 포인트나 떨어졌다.

일본 선박들이 미 항구에 입항하지 못함으로써 양국간의 상품교역이 상당히 제한받을 것이며 특히 교역의 절정인 크리스마스 특수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실례로 태평양과 맞댄 미 서부해안 항구중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를 통해 통관되는 연간 1천7백억달러의 상품 가운데 일본에서 오고,일본으로 가는 대일 교역물량은 4백56억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위원회는 이날의 결정을 공식서한을 통해 연안경비대와 세관에 시달,17일 하오(현지시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독립 연방행정기관인 해사위원회는 준사법권을 가져 대통령도 국가안보에 관련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이 위원회 결정의 발효를 금지시킬수 있다.그러나 이 조치시행의 경제적 파장을 우려해 백악관은 양국 관리들이 절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실제 시행의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외의 강수가 그대로 시행될런지 주목된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