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정국 ‘깨끗한 정당’ 주도권 잡기/선거비 축소 등 정경유착 근절 해법 제시

민주당 조순 총재가 16일 비자금정국에 맞춰 정치권 부패 척결을 위한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클린 조순’행보에 박차를 가했다.조총재는 이날 상오 여의도 63빌딩에서 가진 정책브리핑에서 “부패척결이 우리나라의 총체적 위기를 타개하는 첫 걸음이며,이는 정경유착 추방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각종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조총재의 부패척결 방안은 크게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 ▲정부기능▲세제 ▲부패감시제도 등 5개 분야로 정리된다.선거제도에 있어서는 완전선거공영제와 대선에서의 옥외유세 금지등을 통한 선거비용 축소를 주장했다.정치자금제도는 현행 지정기탁금제를 무기명쿠폰제로 전환하고,정당도 기업처럼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부패의 온상인 정부의 각종 규제를 축소하고 금융기관의 자율권을 최대한 확대할 것도 제의했다.

직접적인 부패방지 방안으로는 돈세탁금지법 제정과 금융실명제에서의 차명거래 금지를 들었다.조총재는 “차명제만 없어져도 거액의 부패는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부가가치세율 인하와 내부고발자보호제 도입,감사원 계좌추적권 부여,공직자비리수사기관 신설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조총재는 이같은 공약제시에 이어 각 대선후보들에게 “부패척결방안을 논의하는 합동토론회를 열자”고 제의했다.비자금공방에 휩싸인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를 최대한 압박,‘깨끗한 후보’의 이미지를 높이자는 생각이다.민주당은 조만간 조총재가 직접 경실련 등 시민단단체 관계자들과 회동,부패척결을 위한 정책공조를 취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중이다.비자금정국에서 ‘깨끗한 정당’으로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