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498량 내구연한 지나 위험” 질타/“재정취약 불구 지자체 공무원 급증” 추궁

▷내무위◁

○…16일 내무부에 대한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지방교부세 제도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 등을 따졌다.

전석홍 의원(신한국당)은 “지방자치의 성패가 재정의 자립에 달려 있음에도 자립도가 시 도 58.9%,시 군 구 40.8% 수준에 불과하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전체 250개 단체 가운데 147개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물었다.

김충조 의원(국민회의)은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2년여동안 지자체 공무원수가 1만1천532명이나 늘었다”며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형편에 적정수요를 초과하는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을 내무부가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었이냐”고 추궁했다.<박재범 기자>

▷건교위◁

○…철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경영개선방안,안전성 문제,통일에 대비한 남북철도 연계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신한국당 박시균 국민회의 한화갑 자민련 이의익 의원 등은 철도청의만성적인 재정악화와 6천3백억원에 이르는 누적적자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한국당 김운환 의원은 “철도청은 현재 3천7백33만평의 방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느면서도 현실성있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철도청이 보유한 유휴토지를 과감히 매각해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이끌어 나갈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노후차량과 관련,신한국당 최욱철 의원은 “철도청이 보유한 차량 중 내구연한을 초과한 하고도 운행중인 차량이 498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철도운송에 심각한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국민회의 임채정 의원도 “디젤기관차의 엔진 주발전기 견인전동기 감속기 등 핵심부품의 상당부분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며 내구연한 초과비율이 높은 이유를 따졌다.<함혜리 기자>

▷통일외무위◁

○…민주평통 자문회의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평통자문위원을 지낸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의 월북사건에 대해 집중 추궁.

신한국당 조웅규 의원은 “황장엽씨가 국회 정보위에서 우리 사회에 많은 친북인사가 활동한다고 밝혔는데 평통자문위원 가운데 제2·제3의 오익제가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 질문.

이에대해 정호근 평통사무총장은 “자문위원이 1만3천여명이나 되고 이들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별도 기구를 가질수 없어 장담할 수는 없다”고 답변.<서정아 기자>

▷환경노동위◁

○…여야의원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원도 구룡령 산림전시관과 남한강 골재채취,팔당호 수질개선대책,백로 떼죽음 등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특히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의 김한영 조합장을 증인으로 채택,수도권매립지의 예산낭비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신한국당의 김문수 의원은 “수도권매립지의 야간 복토작업으로 15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고,국민회의의 이해찬·방용석 의원은 “매립지 1공구 복토재 비용과 관련해 시공회사인 동아건설에 26억4천여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됐으며 3공구 공사에서도 토사운반비 등 270억원이 과다계상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김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