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위·인사권 등 평가/1위 캐나다·2위 덴마크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립성 수준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38개국 가운데 꼴찌 수준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은의 독립성을 점수로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으로 중국 및 경쟁상대국인 홍콩이나 싱가폴 대만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은이 14일 입수한 미국의 세계적 금융정보회사인 S&P사의 자회사인 MMS의 ‘주요국 중앙은행의 독립성 평가 결과’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MMS는 세계 주요 38개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법적지위와 인사권,정부와의 관계,인플레이션 억제 실적 등을 감안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한은은 100점 만점에 30.00점으로 38개국 가운데 36위였다.우리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37위를 차지한 브라질(26.6점)과 38위로 최하위인 베네주엘라(25.00점) 뿐이었다.

MMS는 65쪽 분량의 평가보고서에서 한은 부문과 관련,통화정책은 재경원 장관이 의장인 금융통화운영위원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금융개혁작업에 의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한은법 개정안에는 금통위 의장이 재경원 장관에서 한은총재로 바뀌게 돼 있다고 소개했다.또 임기 4년인 한은총재는 재경원 장관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9명인 금통위 위원 가운데 당연직인 재경원 장관과 한은총재를 제외한 7명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는 점을 적시했다.

한은의 주요 목적은 통화정책을 통한 가격안정에 있다고 했으며 국공채 매입 방식 등을 통한 공개시장조작과 M2,MCT 등의 통화관리지표의 변화 추이 등을 소개했다.중앙은행 독립성이 1위인 나라는 캐나다로 100점 만점에 91.67점을 얻었다.2위는 86.67점을 얻은 덴마크,3위는 85.00점을 얻은 벨기에와 이탈리아가 차지했다.

그 다음은 네델란드(83.33점) 체코 및 독일(각 83.30점)의 순이었으며 미국은 81.60점으로 스페인과 공동 8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10위권안에 아시아국가는 한나라라도 없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