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무위·내무위·환경노동위·통과위(국정감사 중계)

통일외무위·내무위·환경노동위·통과위(국정감사 중계)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7-10-15 00:00
수정 1997-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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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재단 기금조성 싸고 설전/수도권 매립지 예산낭비 집중 추궁/KIST 국가예산 과다수령 등 따져

▷통일외무위◁

○…외무부에 대한 14일 국정감사에서는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이사장으로 있는 ‘아·태재단’의 기금조성 방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원이 격렬히 맞서 10분간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한국당 이신범 의원은 “외무부는 등록단체인 아·태재단을 감독·감사할 권리가 있다”면서 “오익제 전 국민회의 상임고문이 월북하기전 아·태재단과 전화통화한 기록을 제출하고,아·태재단의 기금과 외무부에 신고한 액수에 차이가 나 이를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또 신한국당 조웅규의원은 “김이사장의 재단출연금이 15억1천5백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돈은 과연 어디에서 생겼는지 외무부는 확인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김상우 의원 등 국민회의 의원들은 “아·태재단은 순수 민간단체로 국회 피감대상이 아니며 원치않는 경우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면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질문”이라고맞섰다.

이에 대해 유종하 외무장관은 “통외위 의원들이 의결할 경우,국회법에 따라 관련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서정아 기자>

▷내무위◁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회 내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비자금 문제에 대한 공방을 벌이며 어휘 하나하나를 놓고 예민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공방은 국민회의 추미애 의원이 “마치 깡패들이 업소들을 돌아다니며 월정금을 걷는 것 같이 지정기탁금 문제가 심각한데 제1야당 총재가 몇억원을 받았다고 논란할 자격이 되느냐”고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신한국당 의원들은 추의원의 발언을 즉각 반격했고,이재오 의원은 발언신청을 통해 깡패 운운한 발언의 속기록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자 국민회의 김옥두 의원은 “추의원이 지정기탁금 문제를 지적하는데 어휘를 문제 삼으면 회의진행이 원만치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강삼재가 하고 있는 작태는 어떻게 할 것”고 지원에 나섰다.

이에 이택석 위원장은 “정치현안이 민감하지만 의원들이 스스로 어휘선택을 잘해 회의를 품위있게 유지해야 한다”며 원만한 회의를 위해 여야의원들이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 질의자인 신한국당 강성재 의원은 “할말이 많으나 의원끼리 서로 지나치게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은근히 추의원의 발언을 견제했다.

국민회의 김총재의 장남인 김홍일 의원은 “지금 여당의 폭로는 증거도 없는 허위날조로 명예훼손이며,이는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는데 선관위가 이를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고 흥분을 삭이지 못했다.<양승현 기자>

▷환경노동위◁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도권매립지 및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운영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김문수의원(신한국당)은 “동아건설이 지난 92년 1공구 수도권쓰레기 매립을 시작하면서 다짐롤러 등 불필요한 장비구입과 설계변경 등으로 30억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해찬의원(국민회의)은 “환경관리공단이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금을 특정업체에 최고 50억원까지 특혜융자,융자금이 조기에 바닥나는 등 융자업무가 투명하게 집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유를 따져물었다.

김일주의원(자민련)은 “양질의 쓰레기소각로 개발과 정상적 관리를 위한 성능검사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대책을 물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공단측의 국감자료 제출거부로 한차례 정회가 선포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김인철 기자>

▷통과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감사에서 국민회의 정호선의원은 “KIST 등 25개 정부출연 연구소가 95,96년 2년동안 자체수입을 줄여 편성한 뒤 정부출연금을 과다하게 수령하는 방식의 편법을 써 모두 9백99억원의 국가예산을 남용했다”고 주장.

신한국당 박성범의원은 “21세기에는 정보통신산업에 이어 생명공학 분야가 연평균 20% 이상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기술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에도 불구하고,현재 국내 생명공학 기술수준은 미국·일본·유럽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면서 생명공학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추궁.<박건승 기자>
1997-10-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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