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환경 30년간 험난할듯/중·러·일­미 동맹 패권다툼 치열… 민족역량 모아 대비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장 이영덕)은 13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여야대선 후보들을 초청한 가운데 ‘21세기의 문명사적 도전과 한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에서는 이상우 서강대 교수가 ‘21세기 한국의 역사적,환경적 여건’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가 있었다.다음은 이교수의 주제발표 요지이다.

21세기를 내다보면서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기대가 함께 교차하고 있다.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너무 엄청나 어떤 세상이 닥칠지 몰라 불안해 한다.또한 이런 변화를 슬기롭게 이용하면 뒤쳐졌던 우리의 처지를 일거에 고쳐볼 수 있는 계기를 잡을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희망과 기대를 가져보는 것이다.

한민족의 21세기적 시대환경에 있어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앞으로 약 30년간의 기간이다.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대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 앞으로 30년간을 내다보는 한국의 주변환경을 살펴보기로 한다.첫째로 생각해야할 것이 중국과 일본의 패권경쟁이다.중국은 군사적으로 핵무기를 갖춘 강대국으로 성장했다.중국이 지금처럼 매년 8∼9%의 성장을 지속한다면 8∼9년만에 경제역량이 2배로 될 것이고 30년후가 되면 현재의 8배의 경제역량을 가지는 무서운 강대국으로 변할 것이다.이러한 중국이 미국 또는 일본이 지배하는 아시아질서에서 종속적 지위를 누리며 안주하려 하지 않을 것은 명확하다.

○중·일 성내 종주국 경쟁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경제역량에 있어서 아시아 제일이고 세계적으로도 미국 다음인 일본이 경제역량에 상응하는 정치적·군사적 지도역량을 갖추려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중국과 일본의 패권경쟁이 현실화될 때 한국은 엄청난 시련을 겪게된다.

둘째로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미국은 로마 이후 최초로 전세계에 도전자가 없는 지배적 지위에 올랐다.미국의 장기적인 아시아 정책은 중국과 일본이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에 미국이 주도하는 안정질서를 구축하려 하는 것이다.미국의 이러한 아시아정책은 한국이 중·일 패권경쟁에서 희생되지 않을수 있는 길을 찾는데 있어 미국과 협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셋째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관계 구축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유럽에서 봉쇄당한 러시아는 앞으로 대외진출의 길을 동아시아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다.동아시아에서 미국은 일본과 더불어 중국을 제압하고 있다.이런 사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또다시 협력체제를 구축하려 할 것은 분명하다.이럴 경우 한국은 미·일 동맹과 중·러 동맹의 사이에 놓이는 위험을 안게 된다.21세기 한국의 안보환경은 이렇듯 험난하다.

한민족의 민족적 역량을 경제역량,군사역량,문화역량의 세가지 힘 차원에서 평가해보자.경제역량에서 한국은 통일을 이루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할 때 2015년에 GNP규모가 1조2천8백억달러 정도가 되리라 예상된다.그때 미국의 GNP는 9조4천억달러,일본은 7조8천억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한국은 경제역량에서 최소한 세계 10위내에 드는 규모의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각고의 노력 기울일때

군사역량은 경제와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약 50만명 규모의 상비군과 최소한의 거부능력을 갖춘 군사력은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된다.문화역량에서는 문제가 예상된다.정치 민주화의 진행으로 민족내부의 갈등이 다소 완화되어 가고 있으나 특단의 조치와 각고의 노력이 경주되지 않을 경우 민족역량을 하나로 묶어 민족의식화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민족사회의 미래상은 우리의 노력과 환경의 조화속에서 결실되는 유동적인 결과이다.우리가 민족적 지혜를 응집하여 21세기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나간다면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수 있는 객관적 여건은 조성되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