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삼성 현대 LG 등 국내 대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다국적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등 4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해외 현지법인 등 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했는지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95년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난해 사업분부터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이전가격 세제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12월말 결산법인이 신고한 지난해 1년동안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에 대한 전산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연간 국제거래액이 50억원을 넘는 400여개 업체에 대해 이달초부터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이전가격 여부를 집중 분석하고 있으며 탈세 혐의가 있는 업체는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전 가격이란 국내 또는 해외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외법인과 거래하면서 조작한 가격을 말한다.예를 들어 1만원짜리 제품을 해외 현지법인에 8천원에 넘기면 국내 법인의 외형은 줄어 세금을 적게 내게 되고 8천원짜리 물품을 1만원으로 부풀려 국내로 들여오면 원가상승으로 역시 국내에서 세금을 적게 낸다.국제거래는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용역의 제공,금전의 대부 및 사용 등이다.

국세청은 “이전가격세제 적용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의 가격조작에 대한 감시체제가 강화돼 국내소득의 변칙적인 해외유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