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군작전해역 포함 명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인공위성에서 독도를 포함,한반도 전역을 찍은 사진과 우리 군이 독도에서 초계활동을 펼치는 사진이 처음으로 국방백서에 실렸다.

또 북한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병력은 물론 잠수함 전투기 등 전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전투기의 절반 가량이 전방 지역에 집중 배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12일 펴낸 ‘97∼98 국방백서’에는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해 제1장의 국가목표와 국방목표에 기존의 백두산 천지 사진 대신 독도와 울릉도가 표시된 한반도 전역 위성사진이 게재됐다.제2장 군사대비태세 부문에는 우리 군이 독도 근해에서 작전 및 초계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글과 사진이 함께 실렸다.백서는 ‘우리 군은 협약에 의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자주 해양관할권을 유지하기 위해 서해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 근해에서의 작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지난 8월 발간한 ‘97 방위백서’에 일본의 북방 도서 및 남사군도와 독도 등에 대한 여러 문제가 아직도 미해결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며 78년 이후 19년만에 독도 문제를 다시 거론한데 따른 대응조치다.

백서는 이와 함께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 등 경제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병력을 1백5만5천명에서 1백14만7천명으로 9만2천명을 늘렸고 특수전부대를 공수하는데 필요한 AN­2기 3백여대를 포함해 모두 1천6백7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서는 특히 우리 군 간부 정원의 1.7%에 불과한 여성인력을 3.6%로 확대한다는 장기목표도 담고 있다.<주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