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민간차원 추진 제의에 중·미 동의/동북아 안보대화의 틀로 확대 구상/한반도문제 결정 한국제외 가능성

미국과 중국 일본이 참가하는 ‘민간 차원’의 안보대화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에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이어 또 다른 차원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또 가이드라인의 개정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안보 상황 협의의 마당에서 한국이 주요 협의 주체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일본은 가이드라인 개정에 반발한 중국을 달래기 위해 대만해협에 대한 적용 여부를 모호하게 흐린데 이어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중국·일본이 한자리에 앉아 안보대화를 갖는 3국간 안보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중국과 일본,미국과 일본은 각각 안보대화를 갖고 있지만 세 나라가 한 자리에 모여 안보대화를 갖게 될 경우 중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3국간 안보대화 구상을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것은 미국.로스 국무차관보가중국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나 중국은 미국 주도 대화에는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는 별도로 중국에 말을 붙였다.일본은 처음에는 외무심의관(차관보급)이 민간인 신분으로 안보대화에 참여하는 미국·러시아·일본 3국 안보대화의 틀을 검토했으나 중국정부는 정부관계자 참여에 부정적.

일본은 이에 지난 7월 마쓰나가 노부오(송영신웅) 전 주미대사가 방중,민간 싱크탱크가 대화를 나누는 ‘민간’안보대화 추진 의사를 표명해 전기침 외교부장으로 부터 동의를 얻어 내는데 성공했다.

지난 9월에는 일본의 가토 고이치(가등굉일) 자민당 간사장과 회담한 미국의 캠벨 국방차관보대리가 일본의 민간 안보대화 구상에 동의했다.

일본은 땅 고르기가 끝난 미·중·일 3국의 민간 안보대화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각국의 국방계획,환경 마약등 국제문제등을 협의하는 폭넓은 대화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3국간 안보대화가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대화의 틀로 발전할지 여부는 속단하기 쉽지 않지만 적어도 당분간 한국은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 협의의 주요 주체에서 제외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제기된다.일본이 한국에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설명하려 할 때 한국측이 ‘협의’라는 표현을 쓰자 일본은 ‘어디까지나 설명’이라고 못박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를 주대상으로 삼겠다는 가이드라인 개정과정에서도 한국을 ‘통보’의 대상으로 삼았지 협의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