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이완구 의원/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사 공영제 시급

▲이완구 의원(신한국당·농림해양수산위)=현행 농안법은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경매에 붙이고 중도매인은 반드시 경매를 통해 농수산물을 사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전국 도매시장에서 청과류의 30%,수산류의 70%는 경매없이 서류에 기록만 하는 기록상장과 경매를 하는 척 하면서 자기물건은 자기가 낙찰받는 형식경매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따라서 다양한 농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거래방법을 인정해야 한다.거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현행 도매시장 법인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경매사를 관리공사 소속으로 하는 경매사 공영제의 시행이 시급하다.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정책자금 폐지·축소/중기 우선지원 필요

▲장재식의원(국민회의·재정경제위)=산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한 각종 정책성 자금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예컨대 자동정보·공해방지·신규기계 구입 등의 자금지원은 전년보다 상당히 축소된 실정이다.대기업에 비해 현실적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상황을 외면한 처사다.말로만 중소기업을 돕자고 하면서 현실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탁상공론의 표본이다.따라서 불합리하게 운용되는 정책성 자금의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폐지,일반자금으로 통폐합해 중소기업 지원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