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덕성여대 학내분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단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10일 취소했다.사립대학 재단 이사진 임원승인 취소 및 관선이사 선임은 드문 일이 아니다.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사학재단의 학사행정 간섭에 대한 첫 제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는 교육부의 이 조치로 8개월동안 파행을 거듭해온 덕성여대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재단측이 교육부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덕성여대 사태는 지난 2월말 이 대학 한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하면서 비롯됐다.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학교안 여론이 전국적인 교수 서명으로 이어지고 문제 해결과정에서 이사장과 총장이 대립하는 양상이 벌어졌다.교수들도 양쪽으로 나뉘고 2학기 들어서는 총장이 재단측에 교권보장 등을 촉구하며 사퇴하기에 이르렀다.결국 학생들의 수업거부와 이사장실 점거라는 실력행사까지 빚어지고 학부모·교직원·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됐다.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 덕성여대 재단이사장은 교직원 인사·수업 내용등 학사행정에 지나치게 간섭해 온것으로 밝혀졌다.사실 일부 사립대학에서 재단의 학사행정 부당 간섭은 고질적인 병폐중 하나이다.그럼에도 비교적 가벼운 문제로 취급돼 그동안 재단이사장의 개인 비리나 내부 권한 분쟁으로 인한 재단 이사진 임원승인 취소는 이루어졌어도 학사행정 간섭에 대한 제재는 없었던 것이다.

사학이 지금처럼 재단의 전유물로 남아 있는 한 그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일부 사립대학의 교수임용을 둘러싼 추악한 소문도 재단의 학사행정 간섭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학재단의 낡은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아울러 교수 재임용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