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잠금장치 결함으로 소년사망/크라이슬러사 2,400억원 배상판결

차잠금장치 결함으로 소년사망/크라이슬러사 2,400억원 배상판결

입력 1997-10-11 00:00
수정 1997-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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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때 뒷문열려 참변/윤화 배상액은 최대

【로스앤젤레스 연합】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인 크라이슬러 사는 8일 이 회사 제품인 미니밴 승용차를 타고가던중 뒷문으로 튕겨나가 숨진 8세 소년의 부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억6천2백50만달러(약2천4백억원)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안전문제와 관련,자동차회사에 사상 최대의 배상판결을 내린 연방법원은 크라이슬러가 뒷문의 잠금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미니밴을 제작했다면서 소송을 낸 세르지오 에르난데스 히메네스 2세의 가족에게 1천2백50만달러의 손해배상과 함께 2억5천만달러의 징벌성 배상을 지불하도록 전원일치로 판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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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메네스의 부모는 지난 94년 사고 당시 아들이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이 차가 다른 차와 충돌하자 뒷문이 열리는 바람에 튕겨져 나가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손해배상 외에 크라이슬러가 의회의 지원을 받아 문제의 결함에 대한 연방차원의 조사를 봉쇄하려고 기도했다면서 2억5천만달러의 징벌성 배상을 요구했다.

1997-10-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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