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경제 과연 청신호인가(사설)

’98경제 과연 청신호인가(사설)

입력 1997-10-11 00:00
수정 1997-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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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연구소들이 내놓고 있는 현재의 국내경제진단과 내년도 경제전망들은 예상외로 낙관적이다.침체됐던 경기가 3·4분기중 이미 바닥을 통과했을뿐 아니라 올해성장률도 당초예상보다 좋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내년에는 성장률도 올해보다 높아지고 수출증가세에 속도가 붙어 경상수지적자폭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 내년 경제전망의 개요다.이처럼 밝은 경기진단과 전망은 부도사태와 금융혼란등이 정리되지 않고있는 최근의 상황에 비춰볼때 이해하기 혼란스런 점이 많다.

전경련은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에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성장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갖게할 위험이 크므로 경기국면의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올해 지표성장률은 5.9%인데 체감성장률은 2%에 불과해 지표만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은 경제불안정을 심화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의 이같은 주장이 아니더라도 최근의 우리경제가 지표와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실업이 빈발하고 유례없는 취업대란이 일어나고있음에도 실업률을 보면 고용사정은 대단히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나타나 있고 최근의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생활물가 반영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표와 체감지수의 괴리가 클수록 정부의 경기예측은 각별히 신중하고 보수적이어야 한다.지나치게 지표에 의존할 경우 정책의 실기가 우려된다.지금뿐 아니라 내년경제의 핵심변수는 기아사태를 비롯한 부실기업문제의 조기타결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제거다.특히 기업들의 투자심리회복이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경기가 이미 바닥을 통과했다는 연구소들의 진단이 확실하다해도 현존하는 불확실요소들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경기자체에 탄력이 붙지않을 뿐아니라 경기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상황인식이 중요하다.심정적으로 정부는 낙관적인 전망에 매료되기 쉽다.
1997-10-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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