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자료 오늘 은감원 제출”/야 “음해공작 청와대 개입”

여 “자료 오늘 은감원 제출”/야 “음해공작 청와대 개입”

입력 1997-10-10 00:00
수정 1997-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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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국감 비자금 공방

국회는 9일 법사 재경 행정 내무 등 14개 상임위별로 서울시,대한주택공사,한국은행,등 소관부처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서울고등법원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와 한국은행에 대한 재경위 감사에서 국민회의 의원들이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문제를 거론 신한국당의 폭로가 허구라고 주장하며 대여공세를 취해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재경위에서 신한국당 한이헌 의원은 이수휴 은행감독원장에게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불법 실명전환 등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은감원의 특별검사를 공식 요구했다.〈관련기사 7면〉

한의원은 이날 하오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주장한 금융실명제 위반사실에 공감하기 때문에 강총장이 폭로한 자료의 사본을 10일 은감원에 제출하겠다”며 “당사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 금융 실명제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김민석 의원은 “은행감독원 일부 검사역들이 청와대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김총재와 이인제 전 경기지사의 자금내역 조사를 해왔다는 제보를 은감원 직원들로부터 받은바 있다”며 “이는 이번 강의원의 음해공작이 청와대를 비롯,여권 수뇌부에서 오랫동안 비밀스럽게 준비돼 왔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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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회의의 김상현 정세균 정한용 의원들은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설과 관련,“신한국당이 주장한 자료는 금융전문가들이 개입한 흔적이 역력하고,구체적인 계좌는 사실상 은감원의 개입없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은감원의 개입의혹을 제기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금융실명제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추궁했다.<구본영·오승호 기자>
1997-10-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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