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경제난 해결 최대과제/북 김정일 총비서시대 전망

식량·경제난 해결 최대과제/북 김정일 총비서시대 전망

서정아 기자 기자
입력 1997-10-09 00:00
수정 1997-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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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훈통치 지속… 남북관계 등 급격한 변화 없을듯/지도층 세대교체… 강경·온건파 조화여부도 주목

김정일의 당총비서 추대 발표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지난 66년 10월13일 노동신문은 김일성이 하루전 열린 중앙위전원회의에서 당총서기에 추대됐다고 갑자기 발표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김의 당총비서직 승계가 ‘선출’이 아니라 당중앙위와 당중앙군사위의 ‘추대’로 발표돼 승계절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날 북한 중앙방송의 보도만으로 볼때 당중앙위 전원회의가 개최됐다는 부분이 없어 이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당총비서를 선출하도록 규정된 노동당규약 제24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관련,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정일은 선출할 인물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당규약도 무시하고 추대형식을 활용한 것 같다”면서 “지난달 21일 평안남도 당대표회를 시작으로 총비서 추대를 해왔던 것은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궐기대회”라고 분석했다.또 다른 당국자는 “중앙위와 군사위가 공인된 총비서로 추대했다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말은 곧 당이 전원회의 등 일종의 형식을 거쳤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쨋던 김정일은 당 중앙군사위원장에 이어 총서기직을 거머쥠으로써 김일성 사망이후 3년 3개월동안의 과도기 체제를 마치고 북한의 ‘공식적인’지도자로 등장했다.김정일의 유일지배체제와 ‘김정일 시대’가 열린 것이다.

아직 주석직 승계가 남아 있지만 북한전문가들은 주석직 승계에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주석직을 폐지하거나,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워 형식적인 권한만 남겨둘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김정일 체제의 시급한 과제는 당·군·정 등 내부체제 정비이다.여기에는 김일성의 ‘빨치산 세대’에서 김정일의 ‘만경대 혁명학원세대’로의 세대교체도 예상되고 있다.오진우 사망이후 공석으로 남아있는 인민무력부장(국방장관에 해당) 등의 자리도 메우는 등 권력기반인 군부의 자리바꿈도 예상된다.

이런 내부정비는 북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세대교체와 혁명1세대와의 공존,강경파와 온건파의 조화 여부에 따라 김정일 체제가 튀는 방향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정일은 식량난과 경제난을 해소해 북한 주민들로부터 새로운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김정일체제가 공식 출범했으나 가까운 시일내에 북한의 대외정책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북한전문가들은 전망한다.우선 김정일은 올해 주체연호를 사용함으로써 김일성 유훈을 받들어 나갈 것임을 공공연히 해온 탓이다.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면서 한국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들것이다.

이런 까닭에 남북한 관계보다는 대외 관계의 변화가 빨리 올 것으로 예측된다.김정일은 소강상태에 있는 4자회담을 가동해 식량난 등의 내부 과제와 대외정책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여겨진다.<서정아 기자>

◎외국반응/미­예정된 세습… 실용노선 채택 예상/러­“북 내부문제… 주민결정 존중” 논평/중­강택민 “우호관계 발전 기대” 축전/일­대일본 관계개선 속도 빨라질듯

미국무부는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일찌감치 예상되어온 ‘부자세습’의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에 이렇다할 극적인 변화는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김정일의 총비서 취임으로 북한내 최고권력의 ‘표면적 공백’상태가 메워짐에 따라 향후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변화를 향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관련,최근 “김정일은 대외적으로 베일에 가려진 인물로 그에 대한 평가는 여러갈래로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북한이 취해온 정책으로 미루어 실용적인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북한 김정일의 총비서 선출과 관련,러시아외무부의 한 대변인은 8일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국민의 결정을 존중하며,김의 총비서 선출은 순수한 북한 내부의 일로 간주하고 있다”고 논평했다.<모스크바=류민 특파원>

중국정부와 공산당은 8일 김정일의 총비서(총서기)취임결정에 대해 당 총서기를 겸하고 있는 강택민 주석의 축전과 함께 외교부 대변인의 신속한 공식논평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심국방외교부 대변인은 발표에서 “김정일 동지의 ‘조선노동당’총서기 취임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심대변인은 “중·북 두나라와 두나라 공산당은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발전시키는 것이 두나라 공동이익 및 동북아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며 두나라 우호관계가 반드시 한단계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북경=이석우 특파원>

일본 정계는 북한이 김정일의 총비서 취임으로 체제가 정비됨에 따라 식량난 등 내부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10-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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