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은 미일 통상마찰의 계절이다.일본의 흑자확대에 미국측이 안달하는 기분은 이해한다.하지만 정치가 비지니스에 개입하는 것은 자유경쟁을 왜곡시켜 소비자의 이익을 해친다.

미정부는 덤핑을 이유로 일본제 슈퍼컴퓨터를 미국시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축출한데 이어 통상법 슈퍼 301조에 근거한 연차보고서에서 자동차·자동차 부품,판유리,종이·종이제품의 3분야를 감시 계속 항목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제재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이런 의미에서 종래에 비해 미국측의 톤은 어느 정도 부드럽다.

단 하나의 ‘우선교섭대상’으로 지정한 한국의 자동차시장과 일본을 똑같이 취급하면,스스로 성공을 강조한 95년의 미일자동차합의를 부정하는 결과가 돼 의회로부터 비판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미국의 대일통상자세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마당을 만들고자 하기보다,변함없이 국내업계 내지는 개별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시종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제 슈퍼컴퓨터는 전미과학재단이 NEC사 제품을 단순히 가격면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높이 평가해 구입을 결정했는데도,입찰에서 패한 크레이 리서치사가 제소해 미 통상부와 국제무역위원회가 덤핑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첨단기술산업을 외국의 공세로부터 지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자동차등 세 분야,사과 수출,최근 합의에 달한 NTT사 조달 연장등의 경우는 미국 기업과 산업을 위한 해외시장에 있어서의 권익 확보가 그 노림이다.

그러나 잊어서 안되는 것은 싸고 품질이 좋은 제품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자유무역의 정수라는 지극히 단순명쾌한 원칙이다.

정치의 힘으로 강력히 개입하려 한다면 시장은 왜곡된다.비지니스에 정치가 참견함으로써 확실하게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이다.〈도쿄신문 10월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