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북의 무기판매’ 방치말라/망명외교관 파일 공개… 적성국에 기술유입 차단을

미국은 최근 북한 고위외교관의 망명으로 입수하게 된 북한의 대중동 미사일수출 정보에 따른 후속조치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 미 허드슨연구소 소장인 허버트 런던 뉴욕대 교수가 3일 워싱턴타임스에의 기고문에서 주장했다.‘망명자들에 숨겨진 내용들’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요약 소개한다.

최근 북한 고위 외교관 두명의 미국으로의 망명은 의심할 여지없이 평양측의 이란,시리아,리비아 등 부랑아국가들에 대한 첨단 미사일 판매 내역을 드러나게 해줄 것이다.

이들중 북한의 이집트대사를 지낸 장승길은 중동에서의 북한의 미사일기술 이전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어떤 국가에 의해서든지 불법적인 미사일 기술이전이 발각되면 법에 의해 제재받아야 한다.그러나 그것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촉발하기 보다는 오히려 미국은 상당량의 중유와 식량 등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미 원조가 화살로 돌아와

미 행정부는 지난 2년동안 1억3천5백만달러 상당의 원조를 해준데 이어 수주전에는 올여름 태풍피해를 입은 북한에 2천7백만달러 상당의 식량원조를 제공했다.이같은 기여는 북한이 뚜렷한 위협도 없는 상황에서 GDP의 25%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아이러니칼한 사실이다.

혹자는 미국의 이같은 원조가 소련 개발 첨단기술을 중동에 있는 미국의 적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만일 미국이 또다른 중동전에 참전하게 된다면 이같이 넘겨진 중거리 미사일들은 동맹국들의 공동대처 노력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란의 미사일들이 로마나 파리,런던까지 미친다면 이들 유럽동맹국들이 미국 주도의 작전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북한의 중동 적대국에의 첨단 미사일 판매는 이스라엘이나 석유수송로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어서의 모든 미국의 이익에 위협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은 이미 뉴욕에서의 미사일회담을 보이코트함에 따라 보복을 위협하고 있다.정보기관의 추측에 따르면 북한은 매년 150기가 넘는 스커드미사일을 생산할 능력이 있고,하와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어떠한 종류의 미사일에 대해서도 방어대책 없이는 한국은 완전히 북한으로부터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DMZ를 따라 배치된 3만7천명의 미군도 마찬가지다.

○주한미군 북 위협에 노출

미 국무부는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다.만일 북한의 미사일거래에 대한 정보를 밝힌다면 현재의 정책을 보다 강경하게 펴도록 압력을 받게될 것이다.그러나 밝히지 않는다면,북한의 부랑아국가에의 판매가 드러났을때 미사일 기술이전문제로 공격에 직면하게 된다.

이같은 문제의 민감성을 인식,행정부의 모든 공식 발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그러나 미사일 기술이전문제는 이제 더이상 비밀이 아니다.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란,시리아와 같은 국가들의 능력 수준과 그리고 그들의 첨단미사일 기술의 소유에 따라 어떻게 중동에서의 전략적 균형이 변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뚜렷한 대북메시지 필요

비확산조약들이 전반적으로성공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핵무기를 위한 시장이 존재하면 파는 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대량 기아와 영양실조에 책임이 있다.그러나 평양은 그 주요 수출품이 핵기술이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분명히 세계무대의 많은 외교관들이 이 핵드라마의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다.클린턴 행정부는 다음 세기를 위한 국제 외교무대에 뚜렷한 메시지로 북한의 무기판매를 중단시키거나 통제해야 할 것이다.〈정리=워싱턴 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