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3일 다시 북한에 핵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지난해 10월 유엔총회도 북한에 핵관련 특수시설 감시를 허용토록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북한의 핵의혹은 국제적 관심사가 돼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IAEA 회원국이 아닌 북한이 IAEA의 일반감시를 계속해서 거부해온데서 비롯된 것이다.그러나 국제사회는 IAEA 회원국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 남아 있는한 NPT체제를 기술적으로 지켜주는 IAEA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북한은 뿐만 아니라 94년 미국과의제네바 합의에 따라 핵동결의무가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현재와 미래핵에 대한 동결부문만 IAEA 감시를 받을뿐 과거핵이나 핵일반에 대한 감시는 극력 기피해오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핵동결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 이전에 비축한 플루토늄을 상당량 확보하고 있어 핵탄두 제조기술만 습득하면 언제든 핵병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IAEA는 북한의 과거 핵규명을 위해 영변 2개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은 물론 북한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방사화학실험실 등에 대한 감시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핵을 갖고 있지 않으며 가질 의도도 없다는 것이 북한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일관된 공식적 입장이다.그렇다면 북한이 국제사회가 의혹의 눈으로 보고있는 이런 부문에 대한 IAEA의 포괄적 감시를 회피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럴만한 이유야 물론 있겠지만 북한은 IAEA 감시를 계속 회피하는 것보다 다른 모든 나라가 받는 IAEA감시를 적극적으로 수용,국제사회에 떳떳이 나서는게 장기적으로 보다 더 스스로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