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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요구 내정간섭”대책 분주

통산부는 미국이 2일 새벽 슈퍼 301조를 전격 발동하자 크게 당혹해 하면서 대책마련에 분주했다.통산부는 워싱턴에서 진행됐던 공식협상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를 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미국이 평가하는 문제만 남았다며 다소 느긋해 했던게 사실이다.특히 미국이 공식 협상을 끝내고 현지에서 우리측 대표자를 불러 막후협상까지 벌여 협상전망을 밝게 보았었다.

협상에 참석했다가 귀국한 통산부 실무자는 “지난달 25일 협상을 시작할 때는 협상결과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으나 미측이 일정을 연장해 양국간 시각차가 좁혀지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면서 “그러나 반대쪽으로의 결정이 나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그는 “미 업계가 의회와 행정부에 대해 조직적이고 치밀한 로비를 벌여 미측 협상실무자들이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측이 그간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 사정을 알고도 업계의 압력에 굴복,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인하나 세제개편은 미국측 요구를 수용할 의무사항이 아니며 외국의 압력으로 개선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며 분노를 표시하기도 했다.통상담당 실무자들은 기아사태 등으로 자동차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미국측이 이해해 주길 바랐는데 슈퍼 301조 발동이라는 칼을 빼들었다며 세제문제 등을 이유로 초강경으로 나오는 것은 내정간섭이나 다름없다고 분개했다.

통산부는 슈퍼 301조 발동이 양국간 다른 통상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통산부 고위관계자는 “슈퍼 301조 발동은 미국이 자국논리를 강화하는 것인 만큼 법리연구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달중에 있을 미국의 한국산 컬러TV 및 반도체 D램에 대한 반덤핑조치,미국의 한국 주세제도에 대한 WTO 패널설치 요청 등에 대한 협상에서 우리측 입장을 보다 강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통산부는 미국과의 양자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설치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