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이달중 영주권인터뷰 폐기 방침/불법체류 5백만명 추방·안착 갈림길에

미국내의 불법 이민자들이 이달에 한층 더 가슴을 조리게 됐다.

이민의 나라 미국에는 서울인구의 반인 5백여만명의 ‘불법’이민자들이 들끊고 있다.이들은 이민귀화국(INS) 단속반에게 신분이 들통나면 그대로 추방을 면할수 없는 불안한 신세다.그러나 죄를 저지른 시민권 이전의 합법이민자,신분이 들킨 불법이민자가 대상인,미국에서 쫓겨나는 추방자는 연 1만5천만명을 약간 상회한다.불법의 넓은 텃밭에 비해선 솎아내는 손길이 한가롭다고도 할 수 있는 수치다.그런데 불법이민자 사회의 이런 풍경이 일변할 위기에 처해있다.

미국 불법이민자에게 ‘아메리칸 드림’이 있다면,큰 것은 지난 80년대 3백만명의 불법체류자가 맛보았던 ‘합법’의 대사면이란 횡재를 맞는 것이요,작은 것은 이민법 245조 (i)항의 ‘합법’ 인터뷰 신청자가 되는 것이다.대사면의 드림은 이민축소 바람이 워낙 거세 꿈도 꾸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인터뷰 자격은 붙잡히지 않고 그런대로 운이 풀리면 가능한 꿈이다.이 불법이민자의 아담한 꿈이 잘못하면 이달중으로 박살날 상황이다.

5백여만명의 불법자 가운데 반은 국경으로 몰래 스며든 밀입국‘계’고 반은 비자기간 초과체류 ‘파’다.출신이 어떠튼,이론대로 하자면 몽땅 송환되어야 할 불법이민자 가운데 연 20만명 이상이 합법 인터뷰를 통해 어엿한 영주권자가 되는게 또 미국사회다.고용주가 보증,후견인이 되거나 미국 시민권,영주권자와 가족적 인연을 맺는 그런 운이 닿으면 된다.불법이민자들의 선망의 대상인 이들 합법 인터뷰 신청자들은 (i)항에 의해 일단 신청할 자격만 주어지면 결과와 상관없이,과정중에 붙잡히더라고 송환되지 않는 특혜가 주어진다.신분은 불법이지만 일단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을 권리를 부여해주는 것이다.

이같이 합법이민의 인터뷰 신청자에게 ‘유사’합법이민 자격을 부여하는 이 조항을 미 하원이 폐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불법이민자에겐 어떤 ‘합법성’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반이민 바람인데 이달안으로 상원과의 협의를 거쳐 폐기냐,존속이냐가 결정된다.합법 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는 일부 운좋은 불법이민자에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이들보다 운수가 덜한 수많은 불법이민자들에겐 꿈이 사라질 위기인 것이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