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의가 분분했던 통일기금 조성문제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나마 입장정리를 해준 것은 적절했다.통일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부는 통일기금을 조성하기 보다는 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통해 통일 이후의 부담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아래 통일기금조성을 당분간 고려치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가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환영하는 것은 통일기금 목적 자체의 숭고함에도 불구하고 조성에 있어 현실적인 장애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비용산출 문제만 해도 통일비용 정의의 차이,통일방식의 차이,통일시기의 차이에 따라 크게 달라질뿐 아니라 그들 요인에 따른 비용 편차가 지나치게 커서 어떤것을 기준으로 할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비용의 규모도 천차 만별이다.연구기관들중 가장 많이 예상하는 4천억 달러만 해도 무려 3백60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다.이처럼 방대한 기금을 조성하자면 장기간에 걸쳐 한다고해도 우리 경제에 적지않은 주름살을 남기게 될것이다.

또 앞서 지적한 요인들로 논란이 분분해 조성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통일비용 논란이 국민들간 통일기피 심리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비용문제를 논의하다 보니 통일이 가져다줄 편익은 논외가 되고 비용부담 문제만 확대되는 현상을 빚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논의를 되풀이하기보다는 경제의 내실을 다지며 통일에 대비하는 편이 보다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정부는 통일이 가시화됐을 경우 ▲군비전용 ▲목적세 신설 ▲국채발행 등 대안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 조성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할것이다.대북 식량지원등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약 3천4백억원이 조성돼 있다.



아울러 통일비용에 대한 소요분석,조달방법등 민간차원의 연구는 계속돼야 할 것이다.갑작스런 통일에 대비한 외자도입과 관련해서 국제통화기금(IMF)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외교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