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지뢰협약 ‘한반도 특수안보’ 간과/안보리 확대개편 지지… 북 지원품 분배투명성 제고를

유엔을 방문중인 유종하 외무부장관은 29일 상오(현지시간) 제5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 확대개편·유엔재정문제등 유엔개혁문제,군축,테러리즘,인권문제 및 한반도문제 등에 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밝혔다.유장관은 안보리 확대개편은 거부권문제,상임이사국제도등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안보리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분석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전에없이 1백여 회원국대표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받은 유장관의 기조연설문 요지다.

유엔 회원국들이 분담금 적기완납이라는 재정적 의무를 조건없이 이행하여야만 유엔이 인류의 더 나은 미래건설이라는 목표를 순조롭게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한국은 유엔분담금을 적기완납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실천해왔다.우리 정부는 현재 속해있는 평화유지군(PKO) 분담금 그룹인 C그룹에서 B그룹으로의 점진적 이동을 검토하고 있다.

○중견 국가군에 기회 제공

지난반세기 동안 국제관계의 변화된 모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해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춘 상당수 중견 국가군의 부상이다.안보리 개편은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 그 능력과 기여에 맞게 안보리에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우리정부는 중요한 안보리 개편논의 과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제안들을 편견없이 융통성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다.

탈냉전시대에 있어 국제안보상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량파괴 무기 비확산은 아직도 각국 정부와 국민에게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우리정부는 우선적으로 기존 대량파괴무기 비확산체제를 준수하는 것이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고 믿는다.이러한 점에서 화학무기금지협약(CWC)발효를 환영하며,특히 북한 등 협약미서명국들의 조속한 협약가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대인지뢰의 폐해를 감안,금년말 완료되는 대인지뢰 수출금지조치의 무기한 연장을 발표하는 바이다.그러나 우리는이 문제에 있어서 각국의 정당한 안보적 우려가 적절히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따라서 2주일전 오슬로에서 채택된 협약 초안은 한반도에서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테러리즘의 전세계적 활동영역에 비추어 반테러리즘 국제체제 강화를 위해 유엔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테러폭파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의 조기채택을 기대한다.

최근 10년간 국제정세 진전은 인권의 존중이 정치적 안정과 사회·경제적 발전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 주고 있다.유엔의 가장 중요한 책임중의 하나는 인권에 대한 보편적 존중을 더욱 증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정치적 박해를 억제하는 것이다.우리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멀지않은 장래에 북한주민들도 전세계의 다른 국민들이 누리는 것과 같이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향유하게 되기를 바란다.

○북 4자회담 참여해야

남북한 관계가 진전되고 한반도의 당면문제들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대화와 화해 이외에는 다른대안이 없다.우리는 북한이 4자회담 참여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4자회담은 모든 당사자들의 이해와 합치될 뿐아니라 무엇보다도 최대수혜국은 바로 북한이다.한반도에 지속적이고 공고한 평화구조가 구축될 경우 북한으로서도 경제적 곤경을 포함,현재 당면하고 있는 제반 국내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한국정부와 국민으로서는 무고한 북한주민들이 곤경,특히 굶주리고 있는 아동 등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고통에 심히 우려하고 있다.우리정부는 우선과제로서 UNICEF(유엔아동기금) 및 우리와 걱정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북한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지원에 있어서 분배과정의 투명성이 절대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며,관련국제기구에 의한 보다 철저한 점검조치를 통해 투명성이 제고되기를 희망한다.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수로 사업은 한반도에서의 핵확산 위협을 제거하는데 중요한 진일보로 평가되지만,북한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오로지 북한이 1992년 남북한간 서명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함께 IAEA(국제원자력기구)안전조치 협정을 전적으로 이행할 때만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평화·번영·정의 기반구축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이번 총회는 유엔의 구조와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기 위한 토론장이 됨으로써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다.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이번 총회는 보다 밝은 미래와 낙관주의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우리는 보다 강한 유엔,그리고 이러한 유엔을 통해 평화와 번영,정의의 한 세기를 위한 기반을 함께 구축할 수 있다.〈정리=이건영 뉴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