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12만㏊ 벼멸구방제 매듭… 풍년가 준비”/한우산업 육성·찐쌀 변칙수입 강력규제/식량확보위해 농지전용 억제/축산물유통관리 일원화 시급

□대담=권혁찬 경제부 차장

이효계 농림부장관은 요즘 표정이 밝다.대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그러나 내놓고 대풍이라고 얘기하진 않는다.막바지 벼멸구 방제작업을 진두지휘하면서 농심현장을 뛰어다니는 이장관을 지난 26일 하오 과천청사에서 만났다.이장관은 충북 청원 옥산의 소로들녘에서 벼 작황을 살펴보고 인근 한국냉장 중부공장을 둘러본 뒤 막 돌아온 참이었다.

­현장을 자주 찾으십니다.

▲행정의 행자가 갈 행자 아닙니까.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는 지 살펴봐야 지요.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직접 접함으로써 정책추진에도 많은 참고가 됩니다.오늘 한국냉장 중부공장에 가보니 돼기고기가 없어서 일본시장에 팔지를 못하고 있더군요.다른 제품들은 수출이 안돼 야단인데….양돈단지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낱알수 108개짜리도

­들판을 직접 보시니 어떻습니까.

▲완전히 황금물결입니다.동서남북을 봐도 똑같습니다.9월 15일을 기준으로 한 벼 작황을 조사중이어서 아직 예상 수확량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들녘을 보니 ‘대단한 은총의 결과’가 나오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연속 풍년이 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충북 청원에서 이삭을 하나 뜯어 서울로 오면서 차안에서 세어 봤습니다.낱알 수가 108개나 되더군요.물론 잘 여문 놈이지요.전국 평균으로는 지난해 수준(이삭당 낱알수 69.7개)에 충분히 이를 것으로 봅니다.우순풍조(비가 오고 바람부는 것이 때와 분량에 맞음)에다 농업인들의 노력이 더해져 좋은 결실이 기대됩니다.

­벼 멸구피해가 심하지 않습니까.

▲멸구는 볏섬속에 까지 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수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병해충입니다.지난 장마철에 저기압을 타고 중국에서 벼멸구가 날아온데다 7월부터 9월 상순까지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 벼멸구가 급속히 증식했습니다.발생면적이 12만5천㏊로 전년보다 6배나 많았습니다.그러나 벼멸구 기동방제단을 편성하는 등 특별 섬멸작전을 편결과 많이 잡혔습니다.기온이 내려가면서 서식밀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농지를 한뼘도 줄이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는 데요.

▲바야흐로 식량은 무기화돼가고 있습니다.최근의 불안한 세계식량 사정과 엘리뇨 현상으로 세계 곡물생산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전망입니다.어쩌면 있을 지도 모를 이상기후에 대비해야 합니다.내년에 흉년이 들지도 모를 일입니다.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는 물론,농업진흥지역 밖의 우량농지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뼘도 전용해주지 않는다는 각오로 농지전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농지는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조상이 물려 준 최후의 보루입니다.공장 주택 등 새로운 토지수요는 농지 대신 산지와 구릉지로 충당되도록 산지에 대한 전용규제는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O-157 병원균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복지부와 이원화돼있는 축산물 위생관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이번 O­157병원균의 발견에서 보듯 축산물유통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절실합니다.농림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가축과 축산물에 대한 현행 위생관리 업무는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없습니다.가축과 축산물의 경우 일반식품과 달리 소결핵과 같이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되는 전염병과 기생충병,식중독균이 100여종에 달하며 일부 병원체나 독소는 가공·처리후에도 완전히 죽지 않아 사육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병원균이 발견됐을때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역추적으로 사육단계에서의 방역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원인규명에는 가축질병과 축산물위생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집단이 필요합니다.95년에 문제가 된 고름우유 파문이나 96년의 소간에서의 대장균 O-157 검출발표는 잔류물질이 기준치 이하이거나 병원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기술이나 체계적인 검사 및 분석없이 이뤄져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불안과 불신을 야기시켰습니다.축산농가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정부내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축산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의원입법을 청원해 놓은 상태라는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농지보전 외에 현안이라면.

▲우리농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문제입니다.그러기 위해선 구조조정이 절대적입니다.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15조원의 농특세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농림부가 감시자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합니다.해가 거듭될수록 농촌의 부도 축적돼야 합니다.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은 값싸고 품질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추곡수매도 농민들로서는 관심이 높은 사안입니다.

­추곡 수매가격과 물량은 어느 수준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올해부터 추곡수매제도가 약정수매제로 개편됐습니다.97년산 추곡수매가격과 수매량은 96년 정기국회에서 동의받았으며 이에 따라 이미 선금 6천5백82억원(수매자금 2조1천1백12억원)이 지급 완료됐습니다.98년산 추곡의 약정수매가격과 수매물량은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국회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추곡수매 보조금이 매년 7백50억원씩 감축되는 점과 외국산에 비해 4∼5배 높은 가격에 있는 우리 쌀의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해 농가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통작거리 폐지 등 농지취득요건이 완화된 뒤 농지거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곡수배 선금 지급

▲농지취득 완화조치와 명의신탁농지의 실명전환 등으로 농지거래가 지난해 전년보다 54%나 증가했습니다.그러나 올 상반기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정착되면서 농지가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정부에서는 농지법 시행(96년 1월1일)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중에 시장 군수 주관아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그 결과 취득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하거나 임대한 농지소유자에 대해 농지법 규정에 따라 처분(1천601명,1백44만평)토록 통지했습니다.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지소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농지가격의 20%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소값 안정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한우농가들은 소값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백80만∼2백90만원 하던 소값이 올해초부터 급락해 정부에서 올 1월 25일부터 500㎏이 넘는 수소를 수매하기 시작했습니다.이에 힘입어 7월 하순부터는 상승세로 반전,수소는 현재 2백53만원,암소는 2백15만원대로 가격이 회복되고 있습니다.그동안 소값 회복을 위해 수입쇠고기의 방출량을 늘리고 한우고기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였습니다.‘한우산업 발전종합대책’도 마련,추진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소값은 추석재고물량 소진으로 다소 보합세를 보인뒤 10월 이후에는 가을 행락수요와 연말특수로 올 목표가격인 2백40만∼2백50만원을 유지할 전망입니다.내년도에도 쇠고기 소비증가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찐쌀 수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정부대책이 있는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결과 벼 현미 등 쌀 관련 16개품목은 수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다만,열을 가해 볶거나 쪄서 익힘으로써 성상과 전분구조가 변형된 쌀은 조제식품류로 분류돼 77년부터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입니다.최근 일부 업체에서 찐쌀을 수입해 고추장 엿 떡 등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관세청과 협의해 찐쌀의 해석기준을 명확히 해 전국 세관에 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완전히 익힌 것인 지 전자현미경 등으로 확인하고 불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은 통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조정관세 부과방안과 상품분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통일에 대비,준비중인 농정을 말씀해 주십시요.

▲북한 농업이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그러나 단기적인 식량난 해소보다는 북한의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근본적인 방안마련이 바람직합니다.4자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이 성숙되기 전이라도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현재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북한에 적합한 종자의 개량시험 연구를 하고 있고 농지제도 등에 대해서도 농촌경제연구원이 연구중에 있습니다.

○북한농촌 지원 강구

­광릉 숲의 출입제한을 완화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광릉 숲은 1468년 세조능림으로지정된 뒤 500여년간 보전·관리돼온 한국 최고의 산림 보고입니다.그러나 광릉 숲은 찾는 탐방객의 급증과 차량 폭주,주변 요식·숙박업소의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지난 6월 1일부터 수목원의 입장제도를 자유개방에서 제한개방으로 바꿔 사전예약자에 한해 주중에만 개방하고 있습니다.그 결과 입장객수가 84%,주말교통량이 57% 감소해 숲 보전에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입장객 감소로 일부 주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전차원에서 제한개방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민정부들어 잘나가시는 편인 데요.비결이라도 있습니까.

▲글쎄요.성실하게 일한 것 외엔 없습니다.

이장관은 처음 만나는 사람도 쉽게 친근감을 느낄 정도로 부드러운 말씨와 정중한 ‘손님접대’스타일이 몸에 배어있다.프로필에 등장하는 그의 별명도 그래서 마당발이다.그는 매일 아침 4시30분이면 일어난다.농림부장관이 된 뒤에는 농정이 잘 되도록,올 농사가 풍년이 되도록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소망교회 장로답게….기도로 될 일은 아니지만 마음씀씀이부터 정성스럽게 가지면 최소한 인재는 피할수 있으며 그것이 풍년들녘을 약속하는 ‘작은 노력’이 된다고 얘기했다.농림부장관 취임후엔 책 볼 시간이 없어 가장 아쉽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