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향상·시장경제 정착에 필수요건
등소평 사망이후 중국이 어디로 갈까 하는 세계적 관심에 대해 지난 18·19일 폐막된 중국 공산당 15대 전국대표대회(전당대회)와 제1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명확한 대답을 했다.중국공산당은 등소평이 확립한 위대한 이론기치를 높이 들고 21세기를 향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사업을 밀고 나가기로 했다.이 결심과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 15대 전당대회는 ‘등소평 이론’을 당의 지도사상으로 확립한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으며 이를 당의 헌법격이라 할 수 있는 당장에 명확히 기입했다.
○경제개혁 중대기로에
21세기에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의 전면적 실현을 위해선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기초,경제체제 비약과 사회생산력의 ‘해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번 당대회에서 나타난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생각이며 결심이다.지난 20년 동안,특히 지난 14대 당대회이후 5년동안 중국의 경제체제는 큰 변화를 거듭했다.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초보적인 틀이 점차 만들어져 나가고 있다.그러나 이상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확립과는 아직 큰 거리가 있다.공유제도와 시장경제체제의 유기적 통일은 풀기 어려운 난제가 아닐수 없다.특히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주도적 위치에도 불구,낮은 효율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유기업의 개혁과 활성화 문제는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의 중대한 문제이며 도전이다.
강택민의 전당대회 보고에서도 소유제의 구조 조정과 국유기업 개혁의 새로운 전기마련이 중요한 부분을 이룬 것도 이때문이다.이번 당대회는 공유제에 주체적인 지위를 부여해주는 대신 다양한 소유형태의 인정과 주식제등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역할을 부여했다.이같은 결정은 5년전 14대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개혁 목표를 확립한데 이어 결정된 제3의 사상해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문화혁명에서 갓 벗어난 지난 78년에 열린 중국공산당 11기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경제발전 추진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경제건설 중심론’을 채택한데 이어 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보수파의 반대가 높아지자 등소평이 남부지방을 돌면서 개혁·개방의 가속화를 촉구한 일로 개혁·개방가속화의 계기가 됐다),그뒤 사회주의 시장경제이론을 확립한 14대 당대회에 이어 이번 당대회는 중국경제를 한단계 뛰어오르게 할 중요한 전환기적 계기가 될 것이다.
○공유제 효율증대 노력
강택민의 보고중에서 새로 제기된 주요한 해석과 관점은 다음과 같다.첫째는 공유제 경제의 범위안에서 합작기업등 혼성 소유제 경제를 포함한다는 해석을 제시했다는 점이다.국유및 집체경제의 사기업적 부분을 공유제 경제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킨다는 해석이다.이점은 앞으로 소유형태의 다양화를 허용하더라도 중국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혼성 소유제속에 공유제 범위를 확대·유지함으로써 공유제를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현재 혼성 경제속에 공유경제의 지분은 3분의1 가량으로 전 경제규모의 7% 가량이고,중국의 국민경제 총액에서 차지하는 공유경제의 비율은 76%다.중국공산당과 정부는 공유제 경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이다.
○주식통제권 활용 중요
둘째는 소유의다양화 허용 속에서 공유제를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주식제도를 실시하고 주식 통제권을 활용한다는 것이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집체기관이 주식을 장악한다면 사회전체의 공유제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관점이다.본격적인 주식제의 시도가 소유 및·경영권의 분리,기업 및 자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공유제를 공고히 하는 역할도 할 것이란 해석이다.종업원이 자신이 일하는 곳의 주식을 취득하는 ‘주식연합제’는 개혁중의 새로운 산물로 근로자의 노동과 자본을 매어준다.강택민의 보고는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권장 육성될 것임을 알려준다.이같은 상황에서라면 국유경제의 비율이 일부 감소되더라도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다.
15대 전당대회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 규정에 따라 공유제는 다양한 실현 형식과 방법을 가질수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공표했다.사회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면 어떤 소유형태도 이용될 수 있고 이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15대 당대회 결정에 따라 소유제의 구조 조정과 보완이 이뤄지고 국유기업의 개혁이 가속화될 것이다.이같은 결정으로 중국은 개혁을 한단계 높이고 생산력을 더 한층 ‘해방’시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위대한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다.
등소평 사망이후 중국이 어디로 갈까 하는 세계적 관심에 대해 지난 18·19일 폐막된 중국 공산당 15대 전국대표대회(전당대회)와 제1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명확한 대답을 했다.중국공산당은 등소평이 확립한 위대한 이론기치를 높이 들고 21세기를 향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사업을 밀고 나가기로 했다.이 결심과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 15대 전당대회는 ‘등소평 이론’을 당의 지도사상으로 확립한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으며 이를 당의 헌법격이라 할 수 있는 당장에 명확히 기입했다.
○경제개혁 중대기로에
21세기에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의 전면적 실현을 위해선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기초,경제체제 비약과 사회생산력의 ‘해방’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번 당대회에서 나타난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생각이며 결심이다.지난 20년 동안,특히 지난 14대 당대회이후 5년동안 중국의 경제체제는 큰 변화를 거듭했다.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초보적인 틀이 점차 만들어져 나가고 있다.그러나 이상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확립과는 아직 큰 거리가 있다.공유제도와 시장경제체제의 유기적 통일은 풀기 어려운 난제가 아닐수 없다.특히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주도적 위치에도 불구,낮은 효율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국유기업의 개혁과 활성화 문제는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의 중대한 문제이며 도전이다.
강택민의 전당대회 보고에서도 소유제의 구조 조정과 국유기업 개혁의 새로운 전기마련이 중요한 부분을 이룬 것도 이때문이다.이번 당대회는 공유제에 주체적인 지위를 부여해주는 대신 다양한 소유형태의 인정과 주식제등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역할을 부여했다.이같은 결정은 5년전 14대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개혁 목표를 확립한데 이어 결정된 제3의 사상해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문화혁명에서 갓 벗어난 지난 78년에 열린 중국공산당 11기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경제발전 추진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경제건설 중심론’을 채택한데 이어 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보수파의 반대가 높아지자 등소평이 남부지방을 돌면서 개혁·개방의 가속화를 촉구한 일로 개혁·개방가속화의 계기가 됐다),그뒤 사회주의 시장경제이론을 확립한 14대 당대회에 이어 이번 당대회는 중국경제를 한단계 뛰어오르게 할 중요한 전환기적 계기가 될 것이다.
○공유제 효율증대 노력
강택민의 보고중에서 새로 제기된 주요한 해석과 관점은 다음과 같다.첫째는 공유제 경제의 범위안에서 합작기업등 혼성 소유제 경제를 포함한다는 해석을 제시했다는 점이다.국유및 집체경제의 사기업적 부분을 공유제 경제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킨다는 해석이다.이점은 앞으로 소유형태의 다양화를 허용하더라도 중국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혼성 소유제속에 공유제 범위를 확대·유지함으로써 공유제를 유지·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현재 혼성 경제속에 공유경제의 지분은 3분의1 가량으로 전 경제규모의 7% 가량이고,중국의 국민경제 총액에서 차지하는 공유경제의 비율은 76%다.중국공산당과 정부는 공유제 경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이다.
○주식통제권 활용 중요
둘째는 소유의다양화 허용 속에서 공유제를 유지시키는 방법으로 주식제도를 실시하고 주식 통제권을 활용한다는 것이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집체기관이 주식을 장악한다면 사회전체의 공유제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관점이다.본격적인 주식제의 시도가 소유 및·경영권의 분리,기업 및 자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공유제를 공고히 하는 역할도 할 것이란 해석이다.종업원이 자신이 일하는 곳의 주식을 취득하는 ‘주식연합제’는 개혁중의 새로운 산물로 근로자의 노동과 자본을 매어준다.강택민의 보고는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권장 육성될 것임을 알려준다.이같은 상황에서라면 국유경제의 비율이 일부 감소되더라도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다.
15대 전당대회는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기본 규정에 따라 공유제는 다양한 실현 형식과 방법을 가질수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공표했다.사회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면 어떤 소유형태도 이용될 수 있고 이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15대 당대회 결정에 따라 소유제의 구조 조정과 보완이 이뤄지고 국유기업의 개혁이 가속화될 것이다.이같은 결정으로 중국은 개혁을 한단계 높이고 생산력을 더 한층 ‘해방’시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위대한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다.
1997-09-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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