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공포의 대장균‘O­157:H7’을 발견한 사건은 이를 검출했다는 것만은 다행이나 여러측면에서 매우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고 있다.무엇보다 이 쇠고기가 네브래스카산이라는 점이 놀랍다.불과 한달전인 8월 미국에서 햄버거용 쇠고기 전량회수라는 대파동을 일으켰던 고기가 바로 이것이다.당연히 네브래스카산 쇠고기는 수입품목에서 제외돼 있었어야 옳은 것이다.이 단순한 준칙도 지키지 않은 수입행위에 먼저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저의가 무엇인가도 밝혀야 한다.팔데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판 것인가.우리는 또 왜 샀는가를 따져야 한다.

미국에게도 확인할 것이 있다.미국은 쇠고기를 수출할 때 농무부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따라서 문제의 쇠고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에까지 올수 있었는지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농무부도 26일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우리와 함께 경악하고 반성하고 상도덕의 무례함을 사죄해야 한다.

우리 농림부는 이번 쇠고기를 전부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이므로 국민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있다.이것으로 상황을 종결할 생각이라면 잘못이다.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의 전부를 제도적으로나 방법적으로 철저하게 막을수 있는 작업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7월 1일부터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농·축·수산물시장이 개방된 상태다.쇠고기도 2001년부터는 완전 자유화다.그럼에도 이에 따른 검역체제는 준비돼 있지 않다.현재 동물검역소 인원은 230여명,이중 150여명만이 실제 검역을 담당하는 수의사다.그래서 7월이후 벌써 2배이상 늘어난 각종 농산물 검역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다.어떤 증원대책도 물론 나와 있지 않다.

이번 쇠고기 검사도 실은 사전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다.그렇지 않았다면 관행대로 최소의 부분 시료로만 했을 것이다.그러므로 문제가 제기된 쇠고기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엄격한 검사규율을 세워야 한다.영국 광우병 사건때 유럽 모든 나라는 광우병에 대한 각종 대응 조치가 확인될때까지 무조건 영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중지하는 조치를 내렸었다.우리의 경우 문제고기를 찾아냈으니 이제는 됐다고 말할수는없는 것이다.온갖 자질구레한 틈새 조건들까지 걸어 전가의 보도처럼 슈퍼 301조를 내세우는 미국의 교역태도를 잊을수 없다면 이 계기로 수입쇠고기만이라도 전면 철저 검사를 기본 원칙으로 정해야 옳다.검사시간이 걸리는 것은 전혀 주요 사항이 아니다.고기는 좀 기다려서 천천히 조금씩 먹어도 된다.그러니 이를 위한 검역요원 충원도 빠르게 해주어야 한다.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다.이중 어느나라가 식품관리에 적당하고 느슨하게 지나고 있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다.식품에 대한 철저함이 곧 보건복지 행정의 출발이다.밀수 식품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할 수 없고 검역소에서도 듬성듬성 조사하는 행정태로로 수입 식품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체통을 손상시키는 것이다.재발여지를 완전히 차단할 때까지 이 사건의 끝내기를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