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선 정책경쟁의 장으로

‘대통령선거보도’를 주제로한 심포지엄이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총무 이성춘)과 한국언론학회(회장 이정춘) 주관으로 25일 강원도 용평 드레곤벨리호텔에서 개막돼 27일까지 게속된다.25일 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봉규 상임위원의 “15대 대선 이렇게 치뤄야 한다”는 제목의 주제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이번 대선은 고비용정치구조를 고쳐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데다 정치권에서 이를 반영하기위한 법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어 과거와같은 금품제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또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폐해가 얼마나 컸는지 지난 14대 대선을 통해 모두 경험한데다 연초부터 사조직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킨 바 있고 사조직에 의한 선거운동을 더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사조직문제도 그리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푸메공시비는 없을듯

또 옥외대중연설이 폐지 내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기때문에 청중동원에 따른 금품제공시비도크게 줄어들 것이다.아울러 대선선거운동은 중앙당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처럼 후보측에서 유권자를 직접 찾아 다니면서 설득하는 극성스러운 선거운동은 이루어 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동활동을 빙자한 선거법위반시비는 계속될 것 같다.또 방송 연설횟수가 TV 라디오별로 현행 7회에서 11회로 늘어나고 대담 토론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에 정책경쟁은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통령후보의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는 명분아래 후보자와 가족 또는 소속정당에 대한 무차별 비난과 흑색선전이 집요하게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자당 후보자들의 득표결과에 따라 공천 등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좌우되는데다 내년 5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신관권선거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또 정당이나 후보측의 자발적인 금품제공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각종단체나 모임,행사 또는 선거때마다 재미를 보았던소위 선거 브로커의 금품요구나 기대는 이번선거에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 흑색선전 심화 우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당과 후보자측에서 자발적으로 선거법을 지키면서 정책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그러나 이는 과거 경험으로 미뤄볼때 현실성이 적은 만큼 여론 주도층이 손을 잡고 처음부터 선거분위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잡아나가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다시말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자는 표로써 응징하고 정견 정책 대신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을 하는 자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방향으로 선거분위기를 조성,확산시켜 정당과 후보자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선거법 준수와 정책경쟁을 하도록 해야할 것이다.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방관이나 지연 혈연 연고관계에 의한 선거와 후보자나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을 기대하는 것의 폐해가 민주주의 정착과 국가발전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가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종교·사회단체 동참 필요

선관위는 이를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종교 사회단체 등 여론주도층과 손을 잡고 공명선거분위기 확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특히 종교계 지도자들이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행사를 주관할 때마다 설교 강론 기도 또는 설법 등을 통해 신도들 가슴속 깊이 올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