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구조개선 10조 투입/98∼2002년

중기 구조개선 10조 투입/98∼2002년

입력 1997-09-26 00:00
수정 1997-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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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기금 500억 늘려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해 10조원을 투입한다.또 내년에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도 5백억원 증액,금융지원을 강화토록 했다.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은 25일 임창렬 통산부장관 주재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8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안’을 의결했다.시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대 산업여건에 맞도록 내년 상반기중 중소기업의 범위를 전면개편,중소기업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지금은 제조업체 상시종업원 300명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2002년까지 10조원의 재원을 마련,2만5천개 업체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중장기정책이 포함된 중소기업구조개선기본계획도 세우기로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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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현재 3천억원인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규모를 내년에 5백억원 증액하고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정부 출연을 올해 6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늘리는 것과 함께 지역신용보증조합도 현재 6곳에서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박희준 기자>

1997-09-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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