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태·정재철·김우석·정보근씨 집유

한보사건 항소심에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 수피고인에게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관련기사 22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24일 한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회사 돈 1천9백11억원을 횡령하고 여야 정치인 등에게 32억5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횡령·뇌물공여죄 등을 적용,이같이 선고했다.

정피고인으로부터 은행대출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은 신한국당 의원 홍인길 피고인(부산 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감사 선처 부탁과 함께 2억5천만원을 받은 국민회의 의원 권노갑 피고인(전국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를 적용,원심 그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이 선고됐다.

정피고인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신한국당 의원 황병태 피고인(경북 문경·예천)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가 적용돼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신한국당 의원 정재철 피고인(전국구)과 전 내무장관 김우석 피고인도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에 4년과 추징금 1억원,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죄가 적용된 정총회장의 아들 정보근피고인도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9억8천만∼4억원을 수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수재죄가 적용된 전직 은행장중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에게는 효산 대출비리사건이 병합돼 1심보다 높은 징역 6년에 추징금 9억8천만원이,신광식 전 제일·우찬목 전 조흥은행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4억원이 선고됐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