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등 공익대표와 합의 검토/청바지 등 마진높은 10개 품목 수입규제 철폐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협회,공인회계사회 등 사업자단체의 자율 요금결정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화장품 청바지 냉장고 등 유통마진율이 높은 10개 수입품에 대해 수입규제 철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수입자유화를 촉진할 방침이다.생산자단체가 독점 수입해 경쟁을 막는 것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3일 물가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시책을 수립해 연말까지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세무사 등 국가자격자단체의 경우 법령의 위임을 받아 해당 단체가 수임료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므로 고객확보를 위한 경쟁을 제한해 가격 인하 및 서비스 개선 등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소비자대표와 공익대표가 참여하는 합의체에서 수임료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요금결정제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입은 개방됐지만 일부 수입품의 경우 수입구조와 유통구조 등의 이유로 외국에 비해 제품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품목중 물가가중치가 큰 품목 10개를 중점 조사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화장비누·운동화·승용차·카메라·손목시계·위스키·TV도 포함됐다.화장품의 경우 수입업자에게 외국의 제조사가 발행하는 제조증명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이같은 규정을 없애 실질적인 화장품 병행수입이 이뤄지도록 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유가공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생사수출협회 등 일부 생산자단체가 독점적으로 수입해 경쟁을 막는 수입제도 및 유통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있다.현재 실태조사가 진행중인 자동차타이어 산업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경쟁촉진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예식장 및 장례식장의 끼워팔기 등 거래강제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고 수요자가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요금을 올려 받을수 있는 피크타임제 도입 등 요금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