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현행 고소제도의 운영실태 및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국회일정으로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상오 8시에 시작됐다.

○…김종구 법무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사건이 인구 10만명당 1천58건으로,일본의 8·5건에 비해 124배에 달한다”며 고소사건의 폭주에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검사 한사람당 일본의 경우 30건,프랑스는 6·9건을 처리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검사 한 사람당 무려 370건을 처리하게 된다는 것.따라서 각종 사회악을 척결하고 억울한 범죄피해자 구제에 전력을 기울여야할 수사력이 분산돼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고 김장관은 지적했다.

특히 고소만 되면 혐의여부에 관계없이 자동 입건돼 인권침해 사태를 빚고 있으며,일본의 경우 무고죄로 기소된 경우가 1건인데 비해 우리는 997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김장관의 고소사건 폭주에 대한 우려에 국무위원들은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

김장관은 제도개선 방안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제시했다.예를 들면 고소만 되면 피의자로 자동입건되는 현행제도를 고소장은 접수하되 혐의여부를 가린뒤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입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들은 장기적으로는 고소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아예 접수자체를 거부하는 고소장 선별처리제도의 도입이나 고소수리 보류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결안건◁

△민사소송 등 인지법(개정) △국가배상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시행령(〃)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제정) △지방세법 시행령(개정) △전통사찰 보존법 시행령(〃) △영화진흥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령(〃) △농수산물 가공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시행령(폐지) △행정심판법 시행령(개정) △1997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공정거래위원회 직제개정 등에 따른 소요경비) △1997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괌 비행기사고 수습경비) △1997년 일반회계 재해대책 예비비 지출안<박정현 기자>